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의료노조, 포항건설노조, 기아·쌍용차노조 등 현재 파업을 하고 있거나 교섭이 진행 중인 사업장 노사현안을 보고, 점검했다.
현재 보건의료 노사는 교섭에서 사용자단체 구성 등 산별기본협약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협약 등에서 의견접근을 이루고 있으나 아직 임금, 주5일제 문제 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6일부터 23일까지 자율교섭 타결을 위해 마라톤교섭에 들어갈 계획인데, 결렬시 24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너무) 잦은 직권중재 회부는 곤란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보건의료 노사의 경우는 임금 문제 정도만 남아있는만큼 정부가 자율교섭 타결이 되도록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보건의료노조, 올초 철도노조 등의 쟁의가 잇따라 직권중재에 회부돼 비난의 대상이 된데다 올해 직권중재 폐지가 포함된 노사관계 로드맵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직권중재 회부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포항건설노조 사태와 관련, “(회의 참석자들은) 포항건설노조가 잠정합의된 내용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을 매우 안타까워했다”며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포항건설노조 사태 해결을 위해 당장 뾰족한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노동부 다른 관계자는 “현재 포항 노사는 지난 잠정합의 성격에 대해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당장 노동부가 재교섭을 주선키는 어렵다”며 어려움을 표했다.
한편 이날 자리는 보건의료노조 등의 파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아니라 노사현안을 점검하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노동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