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장관은 취임 6개월을 맞아 10일 여의도 모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발표 뒤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제 더 중요한 과제는 비정규직법 입법이기 때문에 2차 호소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6월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법 입법이 시급하다”며 6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한 바 있다.
또한 이 장관은 11일자로 고용지원센터 ‘장’에 대한 파격적 인사가 있을 것임을 하루 앞서 언급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로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노동부는 고용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기대 또한 높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고용 중심의 노동행정을 위해 각 지방의 고용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노동부에서 매우 우수하고 직급이 높은 인재를 전국의 6개 종합고용지원센터의 장으로 내려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고용지원센터장은 승진 뒤 잠시 대기하는 자리로 인식돼 왔으나 앞으로 고용 주축의 노동행정에서는 이것이 핵심업무로 인식돼야 한다며 3.4급(국장급 보직을 받지 못한 부이사관·3급)을 내려 보내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이번에 각 종합고용지원센터 장으로 내려갈 인사들은 현재 노동부 본부에서 핵심업무를 맡고 있는 팀장들이 다수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현재 행정자치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빠르면 10월부터 늦으면 내년 1월부터 고용노동부로 개칭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마련에 따라 상근직 상임위원을 두기로 함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상근직 상임위원 5명 증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동안 공익위원이 비상근이다보니 심사를 심사관에 의존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며 “현재 현직 판사, 변호사 출신들이 상임위원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이에 앞서 불교방송 ‘고운기의 아침저널’ 인터뷰를 통해 “중소기업의 소규모 노조에 대해 전임자 임금급여를 금지시키면 노조의 활동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며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한명 내지 반명 정도의 전임자를 두기로 의견을 모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근로자 수에 비례해서 전임자를 적절하게 두자는 안도 나온 적이 있는데 정부는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복수노조 시행과 관련해 “창구를 단일화해서 교섭하는 게 옳다”며 “우선 창구단일화를 자율적으로 노사에 맡기고 안 되면 과반수 노조가 대표가 돼서 교섭을 하고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선출을 통해 다수 노조가 교섭대표가 되도록 하자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입법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번 정기국회를 넘겨선 안 된다”며 “이것이 노동부장관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