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6일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8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정리가 되면 곧바로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지난 2일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당일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를 연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정규직화 규모와 예산 등이 축소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기도 했다.
당시 노동부는 “그동안 여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대책 마련을 정부에 여러차례 건의해왔고 예산 확보 등은 당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었다”며 발표 연기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6일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당연히 집권 여당과의 논의가 필요했다”며 “지난달 24일 당정협의에서 초벌구이 단계로 대책을 논의한 바 있고 (상시고용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차별해소라는) 큰 원칙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비정규대책의 규모와 예산 등은 현 단계에서 밝힐 수는 없다”며 “당초 정부가 규모와 예산을 지난 달 24일 당정협의에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축소된다든가, 재계나 다른 부처에 밀렸다는 식의 논쟁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여당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기관, 공기업과 산하기관 1만198개를 서면조사 방식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인원 155만4천명 가운데 31만2천명(20.1%)이 비정규직이었으며 이 가운데 상시업무 종사자는 59.9%(약 18만 7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장도급 이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