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전비연)이 6일 발표한 ‘2006년 비정규노조 구속자 현황’을 보면, 7월31일 현재 총 147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 등의 과정에서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들어 하루 평균 0.69명씩 구속된 것으로, 지난해 1년 동안 구속된 비정규노동자 총수가 92명임을 감안하면 올해의 절반이 조금 지난 시점에 이미 지난해 구속된 비정규노동자 수의 1.5배를 넘어선 것이다.
전비연은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비정규노동자 수도 20여명에 달하는데다가 포항건설노조를 비롯해 각 지역의 건설플랜트노조가 파업 중이고, 사내하청노조들도 집중 투쟁중이어서 구속자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속자 현황을 노조별로 보면, 지난달 13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포스코 본사 농성을 벌였던 포항지역건설노조가 58명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지난 6월 한달 가까이 파업을 했던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가 2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건설운송노조 덤프분과 노조원들이 지난 4월 총파업 과정에서 16명이 구속되는 등 건설산업연맹 소속 노동자 109명이 구속돼 전체 구속 비정규노동자 가운데 74.1%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도 1년 동안 구속된 92명의 비정규노동자 가운데 울산지역플랜트노조 47명을 포함해 전체 구속자의 58.7%에 해당되는 54명의 건설노동자들이 구속돼, 2년 연속 건설노동자들이 구속된 비정규노동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구속자 현황을 고용형태 및 유형별로 보면, 건설노동자 및 제조업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이 74.1%인 10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덤프와 화물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31명을 차지하는 등 간접고용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올해 구속된 비정규직노동자들 가운데 95%를 넘었다.
시기별 구속 현황을 보면, 비정규 구속노동자 수는 4월, 6월, 7월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표 참조> 이는 3~4월에 화물연대와 덤프연대 등 지입차주인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이 집중되어 나타나면서 4월에 특수고용 구속노동자 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어 6~7월에는 건설일용 및 건설플랜트,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노조들의 임단협 투쟁이 집중되면서 간접고용 구속노동자 수가 급증한 데서 기인한다.
전비연은 “제조회사 원청 및 건설 발주처의 사용자성과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이 부정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