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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은행노조 구조조정 동의안하면 경영개선명령
정부는 수정경영계획서 제출대상인 한빛. 평화. 광주. 제주 등 4개 은행이 인력. 조직감축 등 구조조정계획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적기시정조치의 최고단계인 경영개선명령을 발동하고 공적자금투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경영개선계획 보완요구를 받은 조흥. 외환은행도 노조의 구조조정 동의서가 없을 경우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30일 한빛. 평화. 광주. 제주은행의 수정경영개선계획 제출시한(지난 25일)이 지났으나 노조가 구조조정계획에 동의하지 않아 이들 은행의 수정경영개선계획 `승인'이 지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조의 동의가 없는 경영개선계획은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며 수정경영개선계획 `불승인'판정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개선명령 등 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내려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강제적인 합병. 계약이전. 지주회사편입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조정계획에 노조의 동의서가 없을 경우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자구노력을 거부하는 금융기관에 국민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금감위는 경영개선계획의 보완요구를 받은 조흥. 외환은행에 대해서도 노조의 동의를 요구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공적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구노력이 필수적임에도 일부은행 경영진의 경우 적극적으로 노조 설득에 나서지 않고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이처럼 구조조정 동의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은행 노조는 인력. 조직 감축이 담긴 구조조정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 지난 7월에 이은 또 한차례의 노. 정 충돌이 우려된다. 수정경영개선계획 제출대상인 한빛. 평화. 광주. 제주은행은 그러나 모두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 방식은 수용하기로 최종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경영개선계획에 담아 제출했다.

김종현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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