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최근 대한상의를 방문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신입사원을 많이 뽑고,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가시적 조치를 해 주는 대신 경제사범을 특별사면해 주고, 출자총액제한제를 풀어주는 등 선물을 주겠다고 제안했답니다. 이를 두고 열린우리당은 정치계와 재계의 ‘뉴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 ‘뉴딜’도 거래의 하나로 본다면, 거래라는 것은 가치의 크기가 맞아야 성사되는 것 아닌가요. 주고 받는 크기가 비슷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거래 제의는 좀 이상하네요. 주겠다는 ‘특별사면’이나 ‘출총제 완화’는 아주 구체적이고 가시적인데 비해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배려는 측정하기 힘든 추상적인 것들 아닌가요. 마치 현금 주면서 어음 끊어달라는 말 같이 들리네요.
- 더구나 경제사범 특사로 풀어주고, 출총제 풀어서 재벌의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도와주는 것과,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도 아리송하군요.
- 재벌들이 돈을 뒤에 숨겨둔 채 투자를 안 하는 ‘자본파업’을 한다거나, 경제사범 사면 안 해 주면 비정규직 많이 쓰겠다는 엄포라도 놨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지금 그런 것도 아닌지 않나요. 투자한 만큼 수익을 못 올리니까 투자도 덜 하는 것이고, 해고하기도 쉽고 돈도 적게 드니까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인데, 여당이 짚어도 한참 잘 못 짚은 것 같네요.
- 입으로는 서민경제 살리겠다고 소리치면서, 몸은 재벌 살리기에 정신없는 여당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그저 혼란스럽군요.
남의 눈의 티만 보는 한나라당
- 한나라당 경남도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이재용 전 환경부장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자 논평을 내고 “코드인사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고 합니다.
- 논평 내용을 보면 노동계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듯 합니다. “이 전 장관을 이사장으로 내정하면서 관련법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일관, 기관장이 두 달 이상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노 정권은 이 전 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임명하면서 환경전문가로 자랑하더니 국민들이 ‘건강보험료 폭탄’에 아우성치는 이때 또 무슨 핑계로 그를 건강보험 전문가라고 둘러댈 것인가.” 정말 똑같죠. 명의만 바꾸면 노동계의 논평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 그러면 김태호 경남도지사가 한 인사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김 지사는 한나라당 소속입니다. 비슷하게 선거 보은용 인사, 정실인사, 낙하산인사를 했다고 비판받고 있는데 한마디도 한하는군요. 위 논평에서 사람 이름만 바꾸면 되는데도 말이죠.
- 이런 것을 두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라고 하죠. 또 ‘제 눈의 들보는 외면하고, 남 눈의 티만 본다’는 말도 있죠. 물론 노무현의 낙하산인사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아시겠죠.
정부 관료들도 한미 FTA 반대?
- 지난 7월27일 UNI-KLC(국제사무직노조연맹 한국협의회) 주최로 한미FTA와 관련한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정부 일부 관료들도 한미FTA에 반대한다는 지적이 있었나보죠.
- 네, 정부 하위 관료들이 한미FTA에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 정부에서는 광고까지 하면서 대대적으로 대국민 선전에 나서고 있는데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 정승일 박사(국민대 겸임 교수)는 “정보통신부나 산업자원부 하위직 관료들의 경우 대부분 반대한다”면서 “이들 관료들은 한미FTA로 개방화, 자유화가 되면 자신들의 규제 업무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면서 걱정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규제 기관에서 자신들의 업무영역이 축소되고, 결국 자신들도 언젠가는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고민이군요.
- 그런 셈이죠.
- 규제기관에서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