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관리제 사진아웃법의 시행을 한달 정도 앞두고 전국택시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복규·이하 연합회)가 전액관리제 폐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노동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연합회와 전택노련(위원장 권오만)의 전국시도지부대표자들은 14일 정오 강남 삼정호텔에서 '
중앙노사 간담회'를 가졌다. 연합회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 연합회측은 건교부가 입
법예고한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업계 현안과 관련, 노사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시도지부 이사장들은 전액관리제와 관련, 업계의 전반적인 경영사정이 어려워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택노련은 이 문제는 전체 택시노동자의 운명이 걸린 사안으
로 논의의 가치조차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별도로 연합회와 전택노련은 △부가세감면조치 연장 △LPG특소세 인하 △셔틀버스 문제
등에 대해서는 노사 공조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 동안 연합회와 전택노련 사이의 중앙노
사협의회가 있기는 했으나, 이날처럼 양측의 전국 시도대표자들이 한데모여 현안을 논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연합회가 표면적으로 전액관리제 폐지를 얘기하고 있으나 내심은 시행지역 축소를 의도
하고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시각이다. 특히 건교부가 입법예고안에 시도지역의 전액관리제를 노
사합의에 따라 시행토록 조항을 신설하고, 사업주측은 이례적으로 중앙노사간담회를 제기하는 등
의 최근 움직임들이 이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택시 노동계의 입장은 단호하다. 전택노련은 지난 12일 건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문
제의 신설조항은 지난 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모법을 넘어서는 조항으로 장기적으로 전액관리
제를 백지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향후 공포될 시행령에서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입법예고 직후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는 민주택시연맹(위원장 강승규) 역시 13일
상집회의에서 건교부가 이 조항을 밀어붙일 경우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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