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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매각과 재매각 부당성 공론화‘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본’ 공식 출범…론스타 지분매입 등 구체적 대안 모색
외환은행 소유구조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대안 찾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는 1일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사회원로, 학계 전문가 63명의 발기인을 중심으로 발족식<사진>을 열고, “외환은행이 투기자본의 금고가 아니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시중은행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국내외에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노조와 사무금융연맹, 투기자본감시센터 중심으로 구성된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지를 위한 국민행동’이 론스타게이트의 전모를 밝히는 것에 집중하고, 범국본은 론스타의 지분을 매입하는 등 대안 찾기에 집중하면서 향후 두 단체 간 활발한 연대투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 매일노동뉴스

“외환은행 되찾기 위해 모였다”


범국본은 발족선언문에서 △론스타와 국민은행 간 매각협상을 중단시키고 △2003년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의혹을 완전 규명하며 △투기자본으로부터 외환은행 되찾기 위해 발족됐다고 결성취지를 설명했다.

윤경로 공동대표(한성대 총장)은 “해외투기자본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불법으로 인수한 뒤 국민은행에 다시 불법 매각해 4조5천억원의 천문학적인 차익을 챙기려 하고 있으며, 불법매각을 주도한 노무현 정부는 자신들의 불법행위가 사실로 입증됐음에도 은행 재매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행 경영진은 론스타의 불법행위가 밝혀지더라도 외환은행을 사들이겠다면서 국민들의 매각협상 중단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문규 지구촌 나눔운동 이사장(광운학원 이사장)은 국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론스타와 국민은행 간에 진행되고 있는 외환은행 재매각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금융당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은행간 합병, 해외매각 등을 추진해 왔으며, 외환은행 불법매각도 그 일환이었다”면서 “그러나 이 같은 개혁의 결과는 중소기업 대출 등은 무시하는 반면 신용카드, 소비자금융, 부동산 투자 등 단기, 고금리, 저리스크 상품에만 은행들이 골몰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이 국민경제를 외면하고 단기적인 수익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또한 외국인 주주들에게 장악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진정한 법치국가라면 불법으로 외환은행이 매각된 게 확실하기 때문에 벌써 해결이 되었을 것이다”면서 “이제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잘못 된 것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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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지분매입 나선다”


범국본은 외환은행 매각의 총체적 불법성이 드러난 이상 금융당국이 당장 론스타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19일 감사원 중간감사 결과에서 △론스타가 당초 외환은행 같은 금융기관의 대주주 자격을 가질 수 없는 사모펀드였음 △외환은행은 부실금융기관이 아니었음 △매각할 필요가 없는 외환은행을 매입할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매각하기 위해 외환은행 부실 규모와 BIS 비율에 대한 고의적인 조작이 이루어졌음 △매각 전 과정을 지휘한 재경부는 금감위와 외환은행 대주주인 수출입은행에 압력을 행사했음 △이에 따라 금감위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대한 비공식적인 논의 결과를 당시 외환은행 경영진과 론스타에 미리 전달하는 등 각종 미심쩍은 행위 끝에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했음, 등의 핵심 불법 내용이 전부 밝혀졌기 때문에 당장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범국본은 론스타에서 외환은행이 해방될 경우, 국민경제와 함께 가는 은행으로 새롭게 외환은행이 탄생될 수 있도록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김준환 범국본 사무처장은 “외환은행 매각이 불법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정부는 론스타에 ‘원상회복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면서 “향후 외환은행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시중은행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소유 지분의 광범위한 분산소유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범국본은 외환은행의 소유지배구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와 관련해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 중에 있다. 론스타의 지분이 현재 64.6%(6억4,500만주) 임을 감안해, 외환은행이 해외 투지자본에 인수되지 않고 소수 대주주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소유구조를 분산시키며, 외환은행의 장점인 국제금융과 서민, 중소기업금융을 특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유지배 구조를 고민하고 있는 것. 8월부터 공청회, 토론회, 외환은행 주식 10주 갖기 운동 등을 통해 정부와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나가겠다는 것이 범국본의 구상이다.

이와 관련, 김준환 사무처장은 “범국본 소속의 전문가들이 국민은행보다 저리의 자금으로 론스타의 지분을 인수할 방법을 이미 모색하고 있다”면서 “현재 수많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물밑에서 발 빠르게 의향서를 보내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당국과 관련당사자, 국민적인 동의가 선행되어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병기 기자  gi@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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