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는 그 이유가 교섭석상에서는 노조의 요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던 사용자들이 정회시간만 끝나고 나면 태도가 돌변하기 때문이라고 토로합니다. 도대체 정회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의료 산별교섭 초반 진통의 핵심원인이었던 심종두 노무사가 이번에도 사용자 교섭대표단의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와 달리 병원 사용자들이 노무사를 교섭대표단으로 위임하지는 않았지만 정회시간 ‘수렴청정’을 하고 있다는 설이 무성합니다.
- 때문에 정회시간을 거치면 사용자 입장이 돌연 달라진다는 것이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인데요, 정말 정회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 궁금하군요.
스토커
- 한나라당이 전과 다르게 요즘 부쩍 노동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당규를 개정해서 당내 상설기구로 노동위원회를 만들기로 결정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노동에 대한 관심의 방향이 주로 노조를 비판하거나 활동을 제약하려는 쪽이랍니다.
- 한나라당은 최근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줄기차게 비판했거든요. 특히 한나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공무원노조와 티격태격하고 있으니 중앙당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답니다.
- 31일에는 민주노총을 호되게 비판했는데요. 민주노총이 ILO 부산총회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국제대회를 유치해 놓고 외국 손님들에게 불편을 준다”고 자제하라고 요구했답니다. ILO 총회를 반대해서 행사를 막겠다는 것도 아니고, 불법이나 폭력 시위를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라 한국의 노동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집회를 하겠다는데 그것까지 트집 잡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아닌가요.
- 한나라당이 간만에 ‘노동’문제에 관심을 높이는 것은 좋지만, 헌법상 권리까지 자제하라고 요구할 정도로 관심을 보이는 것은 지나치지 않을까요? ‘지나친 관심’은 사랑이라는 말도 있지만, 노동계가 느끼는 한나라당의 지나친 관심 표현이 ‘스토커’의 행동으로 비치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정부가 나서 보육 공공성 훼손"
- 지난달 27일 여성가족부가 중장기 보육계획을 내 놓았는데요. 벌써부터 관련단체들이 보육의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보육료 상한을 풀어주겠다는 내용을 특히 문제 삼고 나왔는데요. 돈 벌 욕심을 눌렀던 제도인만큼 이를 풀면 본격적으로 가격경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어린이집 짓겠다는 데 무슨 상관이냐고 되물을 사람도 있겠네요. 하지만 지금도 들어갈 국공립 보육기관이 없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사립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그야말로 공포영화의 한장면일 뿐입니다.
- 문제는 용어도 생소한 기본보조금제라는 것도 시범 실시된다는 데요. 알고보면 만만찮게 심각합니다. 기존에 국공립보육기관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일반 사립 어린이집에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보육료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공보육까지 하향평준화될 것이라는 게 관련 단체들의 설명입니다. 서비스를 좋게한답시고 한쪽에서는 가격을 올려갈텐데, 서민들은 아기 낳기도 어려운 세상입니다.
폭탄이 잘못했나
- 레바논 남부 카나에 대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어린이 34명을 포함, 56명의 민간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도 충격적이지만 뒤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은 더 어이가 없는데요.
- 안보리는 폭격을 감행한 이스라엘에 대해선 언급도 없이 ‘항구적인 휴전’이 필요하다는 공염불만 의장성명으로 내 놓았습니다.
- 폭격을 한 ‘놈’도 확실하고, 죽은 사람도 확실한데, 의장성명은 비난할 대상도, 애도할 대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 폭탄에는 눈이 없습니다. “헤즈볼라의 거점”이라고 주장하는 이스라엘 정부나, 공염불만 외는 안보리도 눈이 없는 모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