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곤 노동부 비정규대책팀장은 26일 <국정브리핑> 기고 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관련 언론의 보도가 사실과 달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의 규모는 확정된 바 없으며 현재 공공기관 자체 검토 → 중앙행정기관 검토 → 행자부 협의 → 기획예산처 협의 → 심의기구에서의 심의 등을 거쳐 규모를 확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을 뿐”이라며 “현재 단계에서 그 규모를 추정하기는 사실상 곤란하고, 전환대상은 담당 업무의 성격·상시적 필요성·기관별 사정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업무가 상시적인 것이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정규직을 사용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현재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한다고 해서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지난 24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여당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기관, 공기업과 산하기관 1만198개를 서면조사 방식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인원 155만4천명 가운데 31만2천명(20.1%)이 비정규직이었으며, 이 가운데 상시업무 종사자는 59.9%(약 18만 7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팀장은 또 “‘연간 2천억원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내용도 사실과 거리가 있다”며 “소요예산은 차별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의 규모 및 처우개선 수준이 결정되어야 산출이 가능하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정확성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단순히 계약이 반복·갱신돼 고용만 불안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추가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 것이고, 차별해소가 필요한 비정규직 및 정규직 전환인력에 대해서만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관계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초 확정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