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양대노총 지도부-국무총리실 면담 자리에서는 노동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논의하던 중, 이상수 장관이 “공공부문 만이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공동으로 하겠고, 이를 위한 대책기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 자리에 참석했던 민주노총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면담 도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얘기하다가 이 장관이 (노조까지 참가해)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를 위한 대책기구로 노사정위가 어떻겠냐고 의견을 말했다”고 전했다.
이상수 장관의 이런 발언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했던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노동계와 함께 하겠다는 뜻이 아니겠냐”며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일방적인 조사관행을 바꾸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상수 장관 발언이 비정규직 실태조사 방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노동부 비정규대책팀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한 것 외에 다른 비정규직 실태 조사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번에 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표 작성 등에 노동계 의견을 수렴했다”며 “정부의 조사 방법에 대해 노동계가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노사의견을 들은 뒤 실태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