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노조의 장기파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대화가 오갔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아무개 익산CC 대표이사가 “현재의 사태는 민주노총만 탈퇴하면 바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군요.
- 이날의 대화 내용을 전해들은 조합원들은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조합원 자격도 인정하지 않는 사장이, 민주노총만 탈퇴하면 해결하겠다니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어느새 300일차에 접어든 익산CC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는 이유, 누구 책임인지 말 안해도 알 것 같네요.
정부의 협상 결과 비공개에 맞대응?
- 지난 19일 한미FTA 2차 협상 결과와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급변하는 정세에 대해 한미FTA 저지 교수학술공대위 차원에서 긴급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이해영 교수(한신대)가 정부의 한미FTA 협상 결과 비공개에 대해 맞대응을 했다죠.
- 네, 이 교수가 “정부에서도 협정문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대응 차원에서 발제문을 공개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해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 그런데, 최근 한미 FTA와 관련해서 ‘한미FTA 저지 범국본’이 펴낸 <범국민 보고서>가 서점가에서 날개돋친 듯 팔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던데요.
- 두툼한 보고서가 이례적으로 재판에 돌입하는 등 베스트 대열에 올랐다고 이 교수는 소개하더군요. 그만큼 각계각층에서 한미FTA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의미인데요, <범국민 보고서>에는 금융, 의료, 공공 등 각 부문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날카로운 지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했다는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답니다.
- 노동계와 설명회를 할 때도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회수했다고 하던데요. 정부와 여당은 아직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 공개 못할 무슨 특별한 사정이라고 있는 건가요?
- 그것도 자세히 밝히지 않으니 정확히는 알 수 없죠. 그런데 24일 당정협의 결과를 보면 공개하지 못하는 사정을 유추할 수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날 여당이 밝힌 바에 따르면 공공부문 기업들에서는 전문분야의 비정규직 활용이 적고 오히려 상시업무에 다수의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비정규직 차별과 시장여건에 못 미치는 외주용역계약 등이 드러났다고 하더군요.
-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언론에 공개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공공부문이 앞장서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차별해 왔다는 말이군요.
- 곧 종합대책도 낸다고 했으니까, 전수 조사 결과도 떳떳하게 공개하는 것도 보기 좋을텐데…. 일단 숨기고 보자는 심리가 반영된 것 아닌지 영 찜찜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