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끝난 FTA 2차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마지막날 협상까지 열리지 못하는 등 파행을 빚은 바 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가운데 한미 간 쟁점이 된 것은 포지티브 방식. 이는 거의 모든 의약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험적용이 되는 현 제도를 개선, 가격대비 효능을 따져 선별적으로 보험에 등재하자는 제도이다. 정부가 약값 절감 방안으로 이를 지난 5월 공개한 이후 미국은 ‘다국적 제약회사에 대한 차별 조치’라며 도입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포지티브 방식은 미국을 포함한 OECD 국가의 80%인 24개 국가에서 운영 중’ ‘신약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이 모두 혁신적인 효과를 가진 것은 아니다’라며 포지티브 방식의 도입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미국의 우려에 대해 “포지티브 방식은 모든 나라의 의약품에 공평하게 적용되며 혁신적 신약이 기존의 의약품에 비해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하다면 당연히 보험이 적용되고 가격도 적정하게 체결될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 16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국민을 위한 제도입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새 약가 제도에 따른 포지티브 방식 도입은 국내 고유정책이며 국민건강 및 소비자 주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FTA의 논의 대상으로 합의한 바 없으며 FTA와 관계없이 수년전부터 추진해 왔던 과제"라고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이어 “포지티브 방식은 건강보험제도와 관련된 국내의 고유정책일 뿐 아니라 국민건강 및 소비자 주권에 관한 사항”이라면서 “FTA 협상의 논의 대상으로 합의한 바 없고, FTA와는 관계없이 수년전부터 연구를 거쳐 추진해 온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