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산업자원위원회가 28일 한전 분할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 제정안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찬성하겠다고 밝혀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법안이 오는 30일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산업자원부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법안의 심의와 표결처리를 오는 29일까지 마무리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하고 있으며,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한전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한전 구조개편 관련법안은 전력노조뿐만 아니라 대다수 시민·사회단체들도 전기요금 급상승과 전력공급차질 등이 예상된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법안통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전구조개편을 둘러싸고 전력노조와 정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노총은 즉각 성명을 발표해 "전력산업이 민영화될 경우 발전소 헐값매각, 관련산업 붕괴 등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이 관련법안을 찬성키로 하고,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경제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한국노총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력노조는 즉각 전면파업에 돌입하고, 한국노총은 강력한 연대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