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2차 협상이 13일로 나흘째를 맞은 가운데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한미FTA 협상 내용을 가능하면 공개해야 한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현재 한미FTA 반대시위가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은 물론 노무현 대통령 경제참모를 지낸 이들까지 앞장서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 장관은 “(경제참모를 지낸 이들이) 반대한다기보다 협상 절차에 대해 여러가지 조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저도 협상에 크게 문제가 없는 한 가능하면 협상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필요하다면 일부 협상과정도 국민에게 공개하고 더 많은 여론 수렴과정도 필요하다”며 “협상 상대국과 신뢰관계를 토대로 공개하지 않기로 한 부분은 공개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그밖에는 일정하게 공개해서 국민적 검증을 받고 그걸 토대로 협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한미FTA 반대시위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은 대외의존률 70%를 넘어서는 수준이기에 개방은 필연적”이라며 “원론적 수준의 반대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반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2010년부터 노동자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아서 고령자에 대한 취업이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기업이나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정년제도를 연장하거나 퇴직 후에도 재고용하는 제도를 가능하면 넓히는 제도를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장관은 “법률로 강제하게 되면 기업에 부담을 주게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정년연장제에 관해 일정하게 분위기가 성숙하면 법으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제도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늦어도 2010년부터는 여러가지 사회여건을 성숙시킨 뒤 60세까지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14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1차적으로 정부부처 간 정년연장 고용장려금제도 등에 대해 조율한 다음 가까운 시일 내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