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위원장 송위섭)은 13일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가 중심이 돼 ‘한국형 고용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는 9월 국정과제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는 한국형 고용전략을 마련하려는 이유를 “이제 고용정책의 종합적인 완결편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국가정책적인 자산을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등은 14일 오전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고용전략과 비전’이란 주제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레이몬드 토레스 고용정책과장과 유럽연합(EU) 안토니스 카스트리시아나키스 고용사회국장 등 고용정책 전문가와 리차드 프리먼 미국 하버드대 교수, 마틴 냅 영국 런던정치경제대 교수,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전병유 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소장 등 국내외 석학들이 참여하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형 고용전략에 담길 정책방향과 내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란 설명이다.
EU·OECD 전문가 및 해외 석학 참여
국가 고용전략과 비전마련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인 만큼 제1부에선 ‘국가 고용전략의 모색’을 주제로 리차드 프리만 교수의 기조연설과 유길상 교수의 국내발제가 이어진다. 1부에선 장대익 한국노총 부위원장, 김태일 민주노총 사무총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 정종수 노동부 고용정책본부장의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이날 프리먼 교수는 미리 배포된 ‘세계화 시대의 국가 단위 고용전략의 필요성과 방향’ 주제의 발제문을 통해 “중국, 인도, 기타 개발도상국의 노동력 흡수(노동력 배가)에 대처하는 문제에 대해 자유방임적 대응책은 맞지 않다”며 “개발도상국 등에 대해 노동기준을 높이고 성장이익을 노동자들에게 배분하도록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압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길상 교수도 미리 배포된 ‘한국형 고용전략의 구성과 기본방향’의 발제문을 통해 “오늘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해외석학들의 조언과 선진국의 경험을 벤치마킹하는 한편 국내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 고용전략을 도출하길 희망한다”며 “고용전략을 추진하는 데서 정책수단들 간에 유기적 연계를 통한 정책조합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2부에선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과 노동시장정책’을 대주제로 EU와 OECD의 노동시장정책의 개혁 성과가 각각 발표되며 전병유 소장, 이영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원의 국내발제가 이어진다. 패널토론에는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김동헌 동국대 교수,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관리본부장, 황기돈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홍보실장이 나선다.
9월 중 ‘한국형 고용전략’ 대통령 보고
이번 국제심포지엄에 대해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는 “그동안 고용없는 성장, 노동시장 양극화, 청년·여성 등 계층별 고용대책 등 노동시장 현안과제에 관한 심포지엄은 많았다”며 “그러나 노동시장 전반의 문제에 대해 국제기구 전문가, 국내외 교수 및 연구자가 모두 참여하는 토론의 장은 여타 심포지엄과는 다른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고용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한 경험이 있는 OECD와 EU의 앞선 경험을 직접 들을 수 있고 고용전략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함께 확인하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형 고용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는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전문가와 공동연구를 거쳐 오는 9월 중 ‘한국형 고용전략’을 수립, 대통령 보고 뒤 범정부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는 이미 지난 3월부터 국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진을 구성해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