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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반대투쟁, ‘반신자유주의’ 조직계기로"한미FTA 저지를 위한 국제회의…조희연 교수, ‘경제적 민족주의’ 극복이 과제
현재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반대 투쟁을 공공성을 중심에 놓고 대중적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조직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희연 교수의 이 주장은 현재의 투쟁 국면을 단순히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반대하는 투쟁 내지는 경제적 민족주의 투쟁으로 협애화시킬 수 있는 한계를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희연 교수(성공회대 사회과학부)는 11일 서강대에서 열린 ‘한미FTA 저지를 위한 국제회의’<사진>에서 “민주화와 개혁을 외피로 하여 진행된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파괴적 결과들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FTA 반대 투쟁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쟁점화 해야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 매일노동뉴스

“공공성을 중심에 놓는 새로운 전선 필요”

조 교수는 FTA 반대투쟁의 전환적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FTA는 자본의 자유를 확대하고자 하는 흐름을 대변하고, FTA 반대투쟁은 공공성의 이름으로 대중의 삶의 권리를 방어하고자 하는 흐름을 대변하기 때문에, FTA 반대투쟁은 시장화에 대항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적 전선으로 재편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그는 “민중들의 삶의 고통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대중들의 고통과 잠재적인 저항성을 진보운동이 적극적인 저항적 에너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반신자유주의 투쟁과 대중들과의 거리, 사회공공성 투쟁과 대중들과의 거리를 진보운동이 향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라는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한미FTA 반대투쟁에 의의를 부여했다.

“민주정부가 추진하는 돌진적 개방의 역설”

조 교수는 또한 현재 민주정부(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정당성을 부여 받은 정부라는 의미)라고 일컬어지는 참여정부가 한미FTA라는 강력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추동 주체가 되고 있는 현단계의 현실은 다분히 역설적인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사회에서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하에서 군부정권의 구체제를 향한 ‘정치적 자유화’적 성격의 개혁과 동시에 ‘국제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한 ‘경제적 자유화’가 가속적으로 관철되고 있는 현상이 흥미롭다고 진단한 조 교수는, “문민정부의 국제경쟁력 강화정책, 국민의 정부 하에서 IMF 극복을 명분으로 진행된 금융시장 등의 개방정책, 참여정부 하에서 전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미FTA 등이 경제적 자유화 정책”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특히, 참여정부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미FTA 추진은 왜곡된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측면보다는 시장자율의 증대와 같은 일면적인 경제자유화 조치이며,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세계화)의 영향 속에서 ‘돌진적 개방’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그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왜곡된 경제구조의 개혁주체라기보다는 신자유주의적 성격의 경제적 자유화를 추동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란 설명이다.

“개혁자유주의 세력의 분화 계기”

이밖에 조 교수는 1987년 이후 ‘진보적인 개혁세력 대 민주개혁에 반대하는 반개혁’의 사회운동전선이 개혁세력 내부에서 신자유주의적 개방세력 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사회적 자유주의 세력+민중적 세력' 간의 대립구도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추동 주체가 되면서 ‘신자유주의적 시장화·개방화 대 공공성 실현’의 대립구도가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를 지지하는 개혁자유주의 세력들이 분화될 것이란 게 조 교수의 관측이다. 그는 신자유주의적 개방과 지구화의 모순을 새롭게 쟁점화 하고자 하는 ‘사회적 자유주의 세력’과 1987년 체제의 정치적 자유주의에 머무는 ‘정치적 자유주의 세력’으로 분화될 가능성을 점치면서, 한미FTA 투쟁이 이미 개혁자유주의세력들의 분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병기 기자  gi@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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