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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위한 FTA라면서 국민 입에 재갈은 왜 물리나한미FTA 2차 본협상 개시, 범국본 거세게 저항…경찰 해산 시도로 아수라장 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2차 서울 본 협상 저지에 나선 민중진영의 평화적인 기자회견장이 정부의 폭력적인 기자회견장 해산 시도로 아수라장이 됐다.

10일 오전 2차 본 협상장인 신라호텔 부근의 장충체육관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각 부문 공동대표자 기자회견’은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에 경찰병력이 무리하게 해산 시도에 나서면서 결국, 약식 기자회견으로 대체됐다.

▲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에 경찰이 기자회견장을 덮쳐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고립되었다. 경찰 병력 뒤로 2차 협상이 열리는 신라호텔이 보인다. ⓒ 매일노동뉴스

아울러, 한국의 양대노총 위원장과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의 제프 보그트 정책국장, 승리혁신연맹(the Change to Win Federation)의 니콜라스 알렌 국제캠페인 국장 등 ‘한미 양국 4대 노총 공동 기자회견’도 경찰 병력의 저지로 파행적으로 진행됐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민중진영은 1997년 말 IMF(국제통화기금)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촉발된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전략으로 9년여 동안 사회적 양극화와 절대빈곤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 자본과 양국 국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IMF체제의 최종완결판’인 한미FTA가 체결되면 민중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자명하기 때문에 민중진영은 총궐기 할 수밖에 없으며, 2006년 서울에서 ‘지배블럭과 민중진영’ 간에 한 판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현 국면을 진단했다.

▲ 10일 한미 양국 노동자들이 장충체육관 앞에서 한미FTA 2차 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매일노동뉴스

“민중들의 우려, 현실로 확인되고 있다”


경찰의 기자회견장 해산 시도로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해졌으나,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6월 1차 협상 이후 민중들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이날 시국선언을 통해 “협상과정에서 예외 없는 개방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이 확인됐으며, 여기에 화답이라도 하듯 한국 정부는 자본시장통합법 강행, 보증시장 개방 여론 확산 등 금융부문에 대한 자발적 자유화 조치를 국내에서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범국본은 “한미FTA를 통해 내부적 충격을 가하고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정부가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미FTA를 강행하려는 정부의 태도를 비난했다.

오종렬 범국본 공동대표는 “한미FTA가 타결되면 결국 한국 사회는 또다시 미국과 초국적 자본, 한국의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해 구조조정의 광풍 속에 내몰릴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경쟁의 논리 앞에 농업, 환경, 의료, 교육, 금융, 공공서비스를 비롯해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민중의 삶은 송두리째 위기로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찰 병력은 기자회견 방송차량 위에 있는 시위대를 끌어 내리고 기자회견 원천봉쇄를 시도했다.
ⓒ 매일노동뉴스

“협상 즉각 중단돼야”

범국본은 정부가 민중진영의 광범위한 반대여론에 부딪히자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면서 즉각적인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가 처음에는 한미FTA를 통해 사회양극화가 해소될 것이며, 경제활성화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반대 여론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일부 피해를 입는 부문도 있을 것이지만 대책을 잘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종렬 공동대표는 “정부는 한미FTA 협상이 루비콘 강을 건넜다면서 오로지 갈 길은 협상을 잘하는 것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에 반대하는 민중들의 분노를 밟고 계속해 한미FTA를 추진한다면 노무현 정부야말로 그 끝을 향해 치닫는 것과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인터뷰> 허영구 한미FTA저지 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정상적인 절차 밟고 국민투표 붙여라”
ⓒ 매일노동뉴스
한미FTA 2차 협상 저지를 위한 민중진영의 기자회견이 사실상 경찰병력에 의해 원천봉쇄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할까. 허영구 한미FTA 저지 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은 “노무현 정권은 여기서 밀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정권이 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밀어붙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그는 “노 정권은 당장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고, 이제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국민투표에 붙여 물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노무현 정권이 매우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외경제자문회의에 참석했을 때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농업구조조정이 한미FTA 때문이냐면서 농민단체 대표를 면전에서 비판했다. 또한 의 ‘나프타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방영을 염두에 두면서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았다. 이후에도 노무현 정권은 언론 보도를 정면으로 적극 반박하고 있으며, 심지어 신문광고까지 추진하지 않았냐. 정면돌파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밀리면 다른 정책은 아무것도 수행할 수 없는 식물정권이 된다고 현 정권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 2차 본협상이 노동자, 민중에게 의미하는 바는 뭔가.
“2차 서울 본협상에서 내용적으로 한미FTA가 마무리된다. 결사적으로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앞마당에서 모든 것을 내주는 협상을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노동자, 민중진영도 정면돌파 해야 된다.”


- 노무현 정권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나.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길 바란다. 일단 중단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통상절차법을 제정해서 정상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각 부문별로 진지한 토론을 진행해야 된다. 노 대통령은 자신이 있다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국민투표에 붙일 것을 권한다. 반드시 노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내에 한미FTA 협상을 마무리할 이유가 없다. 차기 정권에서 무능한 정권이란 소리를 들을 수 있으나, 한미FTA 협상을 체결하고 역사적으로 두고두고 민중 생존권을 팔아먹었다고 평가받지 않기를 바란다.”

정병기 기자  gi@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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