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노동부장관은 6월 국회에서 또 비정규직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뛰어넘어 울분을 참을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출했다. 이상수 장관은 10일 CBS 라디오 ‘뉴스레이다’에 출연해 비정규직법안 표류에 대해 이같은 심정을 밝혔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지금 비정규직 입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은데 대해 안타깝다는 심정을 뛰어넘어 울분을 참을 수가 없다”며 “정말 비정규직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법인데 이런 중요한 민생입법이 왜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국회 당시 이 장관이 직접 국회를 찾아 6월 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호소하는 등 비정규직 법안 통과를 위해 발로 뛰었음에도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직접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하지만 이 장관은 9월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과거에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경호권을 발동해서 통과시킨 법인데 왜 법사위나 본회의에서 침묵을 지키는지 알 수가 없다”며 “저는 이제 9월초가 되면 온몸으로 뛰어서 입법을 위해 노력하고 국회도 9월초에 통과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상수 장관은 이날 “한미FTA가 체결돼도 임금조건 악화는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한미FTA가 체결되면 경제 전체적으로 고용총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경쟁력 열위에 속해 있는 곳에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래서 고용보험제도와 무역조정법 등을 잘 활용해서 전직 재취업 서비스 제공 등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많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일각에서는 FTA가 체결되면 경우에 따라서 임금조건이 악화되는 게 아니냐고 보기도 하지만 상대국도 노동기준의 준수를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