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의 사유화와 개방화를 중단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라!”, “공공부문 말살하고 민중생존권 위협하는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공공부문 노동자 8,000명이 지난 8일 광화문에 모였다. 그들은 “정부가 공공부문에 가하고 있는 노동탄압과 생존권 위협을 중단하고 모든 민중에게 고통을 안겨줄 공공복지 전면 포기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부문노조연대회의는 이날 채택한 공동 선언문에서 “‘참여정부’가 민중들이 최소한의 삶이나마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교육, 의료, 전력, 교통 등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다”며 “나아가 이들 부문을 사유화해 자본가들에게 이윤 창출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연대는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노동3권 보장 요구에 야비한 탄압으로 대응하고 군사정부가 하던 방식대로 선봉에 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빼앗아 거리로 내몰았다”며 “교수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결성도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연대는 “한미FTA야말로 미국의 초국적 자본에게 우리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던져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발목을 물속에 담근 김에 온몸을 물 속에 던지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권승범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라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서비스를 포기해 결국 교육·의료·공공서비스의 양극화, 절대다수의 빈곤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축소와 개방화 가속으로 구조조정될 불안에 떨고 있다”며 “지침 등으로 노동3권 조차 부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공연대는 △사회보장 확대 △민간위탁 외주 용역화 중단 △연금제도 개악 중단 △공공부문 노동자 노동3권 보장 △교수노조 합법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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