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0.16 수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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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저지투쟁, 휴대폰에 불난다
- 민주노총이 2차 한미FTA 협상기간 동안 정부의 협상대표단과 국회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는 사이버투쟁을 계획하고 있어서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 휴대폰에 불이 날 것 같습니다.

- 그런 사이버투쟁은 최근 들어 많이 애용되고 있는 것들인데요. 특히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 이메일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사항에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 진짜 그렇게 되면 정부와 국회관계자들이 이만저만 혼쭐이 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때문에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정당한 의견을 벗어난 욕설, 협박, 비방 등 건건한 휴대푠 사용예절을 벗어난 내용은 삼가해 달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 미국정부에 대한 한국정부의 선결조건 수용으로 FTA 협상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가 강하게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국민들과 노동자들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고 정부 관계자들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이버 투쟁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그들만의 축제

- 코오롱노조, 기륭전자분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이들 노조 이름 앞에는 장기투쟁사업장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데요. 이들 노동자들이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그들만의 축제를 진행했다고 하죠?

- 홀아비 사정은 과부가 안다고 했던가요. 토요일 오후 무더운 서울 한복판에서 이들은 월드컵 축제 부럽지 않은 그들끼리의 축제를 가졌는데요. 술도 부족하고 관심도 부족한 그들만의 축제였지만, 서로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흥겨운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 지난 6일부터 열린시민공원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들은 낮에는 기습시위 등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장기투쟁사업장 연대집회를 다니는 등 쉴 새 없이 공동투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는 15일까지 이들의 농성이 계속된다고 하지요?

- 네, 서울 곳곳에서 이들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요. 가진 것 없는 이들의 투쟁에 가장 절실한 것은 ‘관심’이라고 하는데요. 힘들게 계속되는 이들의 투쟁이 외롭지 않게 많은 이들의 발걸음이 농성장으로 향하길 바랍니다.

“퇴원날 잡아 가려고 의료혜택 만들었나?”

- 최근 한 이주노동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고 퇴원하던 중 경찰에 강제연행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주노동자 아잠 씨는 일자리를 구하러 부산으로 내려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사고 후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이주노동자 무료의료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다가 퇴원 당일 병원에서 경찰에 연행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고 합니다.

- 이와 관련,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은 ‘경찰이 퇴원 당일 이주노동자를 연행한다면, 보건복지부의 지원혜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들 단체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곧장 추방단속으로 이어져,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아파도 치료받기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전 사회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관심들이 반영된 각종 지원책들마저 단속과 추방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니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미FTA와 중앙위원회?

- 최근 노동계 최고의 인기 교육은 단연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교육인데요.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사무금융연맹 교육에서 알기 쉬원 강의를 했다죠.

- 노하우가 묻어나는 용어정리였습니다. 노동조합의 의사결정 단위 체계와 한미FTA, BIT 등의 연관성을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 내용은 뭡니까.

- BIT(양자투자협정)는 중앙집행위원회, 한미FTA는 중앙위원회, WTO(세계무역기구)는 대의원대회격이라며, 사실은 ‘한 몸통’이란 것이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 그럼 APEC(아태경제협력체)은 어떤 위상을 부여 받았죠.

- 허 부위원장은 BIT, 한미FTA, WTO를 추진하기 위한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것이 APEC이라고 설명하더군요. 일종의 ‘단위노조 대표자결의대회’ 격이란 설명인데요, 이 자리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결의된다는 점에서 APEC과 유사하다는 지적입니다.

편집부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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