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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개방·민간위탁 “NO!”한미FTA 공공서비스 공대위 기자회견…“협상 열리는 곳이면 어디든 쫓아가겠다”
한미FTA 공공서비스 공동대책위원회가 10일부터 열리는 한미FTA 2차 본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협상문 초안 공개와 분야별 공개 토론회 개최를 요구했다. 공대위는 2차 협상 기간 동안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는 등 집중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공공서비스 공대위는 지난 8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갖고 “노무현 정권은 요구도, 전략도 없는 협상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미국을 대상으로 협상 전략을 펼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작전을 펼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매일노동뉴스

공대위는 “정부가 1차 협상 뒤 교육, 의료 등 핵심 공공서비스에 대해 미국이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고 이견이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국민에 대한 사기극”이라며 “FTA 특성상 예외대상 리스트에 올라가지 않으면 모든 것이 개방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이어 “정부가 오히려 공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해제를 추진하고 교육 시장화를 더욱 가속시키려 하고 있다”며 “의료를 전면시장화 하려는 정책이 속속 나오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상수도 등 공공행정 서비스에 대한 민간위탁을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대위는 “한미FTA 추진으로 공공의료와 공교육을 파괴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건강보험마저 빼앗아 가려 한다”며 “가스비, 전기료를 폭등시키고 초국적 자본에게 노른자 수익을 챙겨주면서 노동자를 더 쥐어짤 FTA를 노동자들이 나서 끝장낼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협상이 열리는 곳이면) 어디라도 쫓아가 밀실야합을 분쇄하겠다는 현장 실천 투쟁을 선포한다”며 “당장 협상을 중단하지 않으면 분노한 민중들이 정부를 퇴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서비스 공대위는 지난 4월 공공연맹, 전국공무원노조, 전교조, 전국운송하역노조, 전국건설산업노조 등 9개 조직이 참여해 발족했다.

한계희 기자  gh1216@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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