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7.23 화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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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네가 파업을 계속할 것을 알고 있다"
- 금속 노사 중앙교섭이 예상을 깨고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지난주 본격적 요구안 심의가 진행되면서 내심 이번주 타결을 전망했었는데요. 법정최저임금도 결정났고 올해 노조의 요구안이 회사쪽 입장에서 수용불가능한 것이 적어서 쉽게 타결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그러나 4일 진행된 12차 중앙교섭은 이러한 노조의 예상을 깨고 난항을 겪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5일 하이닉스 관련 파업과 12일 민주노총 FTA 파업 등이 예정돼 있어 이번주 중앙교섭이 타결되더라도 파업국면이 계속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용자쪽이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용자쪽이 노조의 파업 프로그램을 사전에 숙지하고 이에 맞춰 교섭을 진행한다는 말이군요. 굳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숙된 노사관계를 원한다면 중앙교섭 요구안에 대한 진지한 숙의가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현상

- 공무원 인건비 규모가 7년동안 두배로 늘었지만, 공무원 개인의 급여는 오히려 줄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 4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국가 공무원의 총인건비는 20조4천억원으로 1999년 10조9천억원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서 국가공무원 1인당 임금 평균상승률은 2.4%에 그쳐, 소비자 물가 연 평균상승률 3%에도 못 미쳤습니다.

- 이는 공무원의 총인원이 들어나면서 총 인건비는 늘었지만 개인에게 돌아가는 몫은 더 줄었다는 말이 되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구직자의 절반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임금 상승률을 보인 공무원이 ‘최고의 인기 직종’이 된 기현상은,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반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큰차, 작은차 전부 하나 된다"

- 화물통준위와 민주버스노조, 민주택시연맹, 운수노조추진위가 민주노총 제2청사라고 불리는 영등포 우성빌딩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 우성빌딩 5층을 사용하고 있는 이들 조직은 전부 단일노조를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우성빌딩의 다른 공간으로 사무실을 확장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 그런데 민주택시연맹이 입주할 사무실의 경우 현재의 마장동 사무실에 비해 좁아 보였습니다.

- 이에 대해 기자가 너무 사무실이 작아 보인다고 말했더니 화물통준위 관계자는 "택시는 차가 작아서 괜찮다"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 그러고 보니 운수추진위에는 택시처럼 작은 차량부터 화물이나 철도처럼 큰 차량이 다 모여 있는데요. 그래도 작은 차나 큰 차나 하나가 돼서 금속산별전환의 뒤를 잇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미FTA 반대 전도사 '권영길'

-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가 한미FTA를 주제로 한 창원 강연에서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권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직접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이날 권 의원은 몇가지 사례를 들어 한미FTA는 ‘독’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권 의원은 “우리 정부는 미국과 FTA를 체결해 교육, 의료, 방송, 통신 등에 걸쳐 선진화 하자고 하는데 미국화 되는 것이 선진화는 아니다. 미국처럼 하면 망한다”는 말로 정부의 거짓말을 비판했습니다.

- 절차에 대해서도 권 의원은 “정부가 공청회도 열지 않고 대외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교섭을 선언했다”며 이것이 한미FTA가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 이날 강연에서 권 의원은 앞으로 전국을 돌며 강연할 계획이라고 밝혀 ‘한미FTA 반대’ 전도사가 될 것을 자처하기도 했답니다.

편집부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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