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법사, 재경, 정무위 등 13개상임위와 예결특위를 열어 총 101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부별 심사 및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한 심사를 계속했다.

특히 재경위는 공적자금 추가조성 규모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방안을 놓고 여야간 공방을 계속했고, 예결위는 세수추계의 정확성 및 예비비 집행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재경위에서 여야는 진 념 재경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40조원에 이르는 2차 공적자금 동의안의 타당성 및 시급한 자금 규모,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및 관치금융청산 임시조치법 제정 등을 놓고 이틀째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민주당의 기본법은 강제성이 없어서 앞으로도 공적자금이 멋대로 집행되고 회수율도 엉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이 안되면 40조원 일괄동의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야당 주장대로 관리위가 공적자금의 조성. 집행. 관리.회수에 대한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할 경우 금감위나 예보의 기능이 사문화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사위에서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금감원 로비의혹, 검찰간부 연루의혹, 정치권 로비의혹 등 각종 의혹을 명쾌하게 규명하지 못한 채 사실상 종결돼 검찰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며 "수사팀을 전면 교체해 재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윤경식 의원은 현 정부의 사정 방침과 관련, "사정을 하려면 검찰총수를 경질해 조금이라도 국민의 신뢰를 구한뒤에 해야 하며 검찰은 각종 권력층 연루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의 아들이라도 수사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노동위에서는 쓰레기소각장 등 혐오시설 예산과 관련,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 등 야당측이 "올해 주민들의 반발로 미집행된 78억원 만큼 내년 예산에서 삭감하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혐오시설 예산의 미집행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것"이라며 정부안을 지지했다.

건교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내년도 철도건설 신규사업비 2조2천276억원 가운데 호남지역 사업비가 85%가 넘는 1조9천327억원을 차지한다"며 예산의 지역편중문제를 제기하고, "특히 655억원이 투입되는 호남선 전철화 사업의 경우 호남고속철도 사업 타당성 조사가 내년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할 때 불필요하다"며 삭감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측은 원안통과를 주장, 논란을 벌였다.

예결특위에서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99년도 세출결산과 관련, "당초정부측이 4.2%로 예상했던 경제성장률은 실제 8.9%가 나왔고, 금리도 11.5%로 예상했으나 8.9%로 낮아지는 등 세수추계의 기본 데이터들이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정부의 경기예측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세수추계의 정확성 확보방안을 캐물었다.

같은당 김홍신 의원은 "정부는 19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액 1조9천619억원중 4천230억원을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로 지출했다"며 국정원 은닉예산 여부를 물었고, 김원웅(金元雄) 의원은 "국세청이 지난 95년부터 지난 9월까지 상속세와 증여세로 받은 상장. 비상장 주식 등 대물 2천334억5천8백여만원 중 매각처분 등으로 회수한 금액은 525억2천6백여만원에 불과, 손실액이 1천809억여원에 달했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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