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등 금속사업장 노조들이 집단적으로 산별노조 전환에 성공하자 노동부는 "예상치 못한 의외의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초 노동부는 현대차노조 등의 산별전환 추진을 지켜보면서, 결과는 불확실하지만 아슬아슬하게 부결쪽에 가깝지 않겠냐는 전망을 해 온 터였다.

그렇다면 노동부는 금속연맹의 대거 산별전환 성공 요인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노동부는 '외부적 조건'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사회양극화, 대기업노조 비난 등 노조활동 무대가 좁아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 같다"며 "여기에 지금이 파업기간이란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노조 이기주의 비난과 사회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것에 대해 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서 산별노조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 같다"며 "조직력 강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사회적인 필요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조합원이 산별노조를 선택하게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앞으로 산별노조는 '무늬만 산별'을 벗어나야만 산별노조로서 조직 확대, 양극화 해소 등의 해답이 보인다고 노동부는 보고 있다. 현재 금속, 보건, 금융 등의 산별노조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산별교섭이 이뤄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앞으로 산별노조가 급속히 확대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금속도 완성차와 2, 3차 하청, 부품사와는 차이가 말할 수 없이 크다"며 "3단계 교섭구조를 깨고 실질적인 산별교섭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노동부는 최근 양대노총이 로드맵 논의에서 산별교섭 제도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할 문제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일축한 뒤, "산별교섭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교섭 갈등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나 조정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