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0.18 금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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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합의는 안돼?
- 이번 최저임금 전원회의에서는 예전과 다르게 공익위원들이 끝까지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경영계의 반대로 실패했다죠?

- 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12.6%와 11.9%까지 수정안을 내, 차이가 불과 0.7%로 좁혀졌는데요. 이에 공익위원들은 0.7% 중간 사이에서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을 했다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한번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적이 없었고, 또한 이렇게까지 근접한 안을 내놓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일을 이뤄보자(?)’는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 그런데 난관은 예상치 못하게 노동계가 아닌 경영계에서 시작됐다고 하더군요. 공익위원이 결국 12.3% 중재안을 내놓고 이 안에 노사가 합의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노동계보다는 경영계가 크게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안에서 각각 불과 -0.3%, +0.4 차이가 날 뿐이었는데 말이죠.

- 더군다나 최저임금이 결정된 뒤, 양대노총은 조용한데 비해 경총은 공식적으로 성명을 내고 반발을 했는데요. 현상적으로는 노동계가 반발이 적고 경영계가 반발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0.4%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경영계가 반발한 것은 올해 협상은 사실상 끝난 만큼 내년 협상을 위해, 이른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냐는 분석도 높다고 합니다.

- 때문에 공익위원들 중 일부는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도 ‘합의’에 크게 반발하지 않는데 경영계가 오히려 합의하지 않으려 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고 하더군요.

“학습지교사에게 환불 받으라고?"

- 자녀가 ㅇㅇ학습지로 공부해 왔다는 한 학부모가 학습지노조 게시판에 글을 남겼는데요. 사정상 학습지를 그만둘 상황인데, 미리 낸 교재비를 학습지 회사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 이 학부모는 다음달 교재비가 이미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상황이라, 학습지 회사에 교재비 환불을 문의했다는데요. 회사측 대답이, “교재비는 돌려줄 수 없으며, 만일 돌려준다면 해당 수업을 맡아 온 학습지교사가 물어야 한다”고 대답했다는군요.

- 이 학부모는 “미리 돈을 인출해 간 것도 기분 나쁘지만, 교사더러 돈을 물어내라는 것도 기가 차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회비 대납과 교재비 대납에 허리가 휘는 학습지교사들의 처지에 대해 이 학부모는 “사측의 범법행위나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왕특혜, 비리재벌의 귀환

- 정몽구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되자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며, 28일 아주 강한 입장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무기징역 등 중형이 가능한 중대범죄자를 보석금 10억원에 풀어줬으니 ‘특혜중의 왕특혜’라는 것입니다.

- “이 이상의 횡령사건이 생기기 힘들다”는 것이 지난 4월 영장 담당판사의 판단이었죠.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화이트칼라 범죄 척결’을 강조해왔습니다. 이것들이 이번 보석결정으로 완전히 뒤집어져 이 땅에 법정의가 없음을 보여줬다는 것이 울산본부의 입장입니다.

- 정 회장 석방 과정을 울산본부는 ‘대국민 사기극의 승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죄의 대가로 내놓은 1조원도 불법으로 만들어진 글로비스의 소각되어야 할 주식총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없는 돈이며, 옥중경영을 하면서 보수언론과 유령단체를 동원해 경제위기를 조장하고 부풀렸다는 것입니다.

- 비자금 1,500억원 조성과 4,000억원의 배임행위를 뒤로 하고 정 회장이 화려하게 귀환했습니다. 이제 현대자동차에 어떤 조치들이 취해질까요.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편집부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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