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0.21 월 08:00
상단여백
HOME 칼럼 이러쿵저러쿵
부실한 FTA 협상에 부실한 공청회
- 정부가 한미FTA 협상에 대한 2차 공청회를 개최하려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회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죠?

- 네, 정부는 27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부 합동 한미FTA 2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요. 범국본 소속 회원들의 거센 반발로 결국 개최가 무산됐다고 합니다. 범국본 소속 회원들은 “이미 1차 협상이 진행됐음에도 협정문 초안을 공개하지 않고 공청회를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협정문을 공개할 것과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 또한 형식에서도 공청회에 참가한 발제자와 토론자 20여명 중 반대자는 겨우 5명에 불과해 반대나 비판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제대로 된 공청회를 열 것을 주장했다고 하네요. 더군다나 17개 분야 하나하나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해서 비난을 샀다고 하더군요.

- 범국본은 협상 초안문을 공개하고 각 분야별로 하루씩 따로 공청회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부실부실’만 하지 말고 정부가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대로 된 공청회를 열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여름을 맞는 투쟁

- 부산지하철 매표소 해고자들의 투쟁이 사계절을 한바퀴 돌아 다시 여름을 맞았습니다. 지난 여름 해고예정통보서를 받아들고 투쟁을 시작했으니 곧 1년이 됩니다.

- 장기투쟁사업장에 대고 이런 말 할 때가 가장 안타깝습니다만, 그때보다 지금 진전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결정적인 키를 쥔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여전히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상황에 진전이란 있을 수 없겠죠.

- 지방선거 기간 해고자들은 허남식 부산시장 후보 선거캠프 앞에서 노숙농성도 하고, 집회도 하고, 단식도 했습니다. 이것이 부담이 되었겠죠. 그래서 물밑 접촉이 있었고, 허남식 후보측에서 당선되면 그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자고 약속했던 모양입니다.

- 그런데 정작 당선되고 나니 이제 와서는 오리발을 내민다고 하네요. 되려 부산시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제안했는데도 해고자들이 응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흘리면서요.

- 수십억 들여 축구단 만들 때는 공공성을 강조하더니, 지하철 매표소에 대해서는 사기업의 논리를 들이대는 부산시. 다시 맞는 여름, 해고자들이 또 굵은 땀방울을 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언론의 현대차노조 마녀사냥도 13년째

- 현대차노조 13년째 파업과 동시에 보수언론들의 13년째 현대차노조 마녀사냥이 시작됐습니다. 현대차노조가 지난 23일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26일부터 파업에 돌입하자,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파업손실액과 협력업체 피해를 활자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 이같은 언론의 마녀사냥은 특히 금속연맹의 산별전환 동시총회와 맞물리면서 ‘의도된 파업’이라고 한 목소리로 떠들고 있는데요. 한 일간지에서는 “26~29일 동안 임금협상 결렬을 이유로 노조가 벌이는 부분파업도 회사를 겨냥하기 보다는 산별노조 전환을 위한 내부용”이라고 밝혔습니다.

- 노동계 한 관계자는 현대차노조의 임금협상 파업에 대해서 언론들이 한국경제가 무너지는 듯한 목소리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 “13년 동안 당신들이 노조가 파업하면 현대차가 망한다고 소리질러 왔지만, 13년 동안 현대차는 승승장구 하기만 했다”며 꼬집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