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산재보험제도 개선 논의를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산재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산재(지원)단체들의 많은 수가 민주노총과 사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민주노총이 빠진 노사정위에서의 논의에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국내 대표적인 산재노동자단체인 원진산업재해자협회(원산협·회장 한창진)는 지난 26일 양대노총에 잇따라 의견서를 보내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양대노총 공조 속에 산재보험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원산협은 “지난해 발표된 노동부가 마련한 산재보험제도 개선안은 장기요양환자를 줄이기 위해 휴업급여 2년 지급제한 등 산업재해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며 “노사정위로 논의단위가 이전된 뒤 원산협은 노사정위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요청했으나 노사정위 간사회의에서 참관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산협은 “정부는 산재환자들의 참관조차 할 수 없는 개악안을 준비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마침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복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양대노총의 튼튼한 공조로 산재보험제도 개악 저지가 가능해졌다는 기대를 하게 됐다”면서 양대노총이 공조 속에 함께 논의에 나서기를 요청했다.
원산협은 “양대노총의 공조 속에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 원산협 등 산재환자들의 바람에 귀기울여 들어주기를 기대한다”며 “민주노총도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한국노총과 협의해 대표자회의 의제로 산재보험을 다루도록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원산협의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가운데 산재보험제도 개선 논의가 되는 것이 전체 산재환자들의 바람”이라며 “노사정대표자회의에도 이같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며 다음달 6일께 열리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