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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2차 정부합동 공청회, '무산'범국본, 국민적 공감대 확보하는 공청회 요구
졸속으로 한미FTA를 관철시키려는 세력과 이를 저지하려는 세력이 ‘한미FTA 2차 정부 합동 공청회’ 장에서 충돌했다. 결과는 저지세력의 판정승.

한미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는 27일 ‘정부 합동 공청회’ 시작에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만적인 사기 공청회를 중단하고 통합협정문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2차 정부합동 한미FTA 공청회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가 김종훈 협상 수석대표(왼쪽)에게 1차 통합협정문의 공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공청회 등을 촉구했다. ⓒ 매일노동뉴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가 1차 협상에서 미국과 합의한 200여페이지에 달하는 통합협정문 초안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공청회 참가자 및 국민들은 사실상 의견을 제시할 대상이 모호한 상황에서 공청회를 진행시키려 한다”면서, "오늘 공청회는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도 의견을 개진할 대상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절차만 형식적으로 갖추려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광호 한국노총 사무처장도 “구색 맞추기식 공청회를 철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공청회를 정부는 진행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이와 함께, 통합협정문의 공개 없는 공청회는 공청회를 개최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수준의 공청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한미 간에 협상이 진행되는 17개 분과와 총론 등의 각각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토론되는 방식의 공청회 △한미FTA 협상에 비판적이거나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도 충분히 개진될 수 있는 공청회 △공청회 내용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TV 중계방송 등의 방법 강구 등 제대로 된 공청회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뒤 공청회장에 입장한 범국본 소속 노동자, 농민 등 각계 대표는 김종훈 협상 수석대표가 개회사를 읽는 도중 항의를 하기 시작, 급기야 연단에 올라가 “한미FTA를 일방적으로 진행시키는 이유가 뭐냐”며 따졌다.

정회가 선포된 후 오후2시부터 재개된 공청회에서 범국본 소속 관계자들은 “내용을 모르면서 무슨 공청회가 되겠냐”며 1차 통합협정문의 공개를 촉구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정병기 기자  gi@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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