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열린우리당이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당정협의를 가지고 노동정책과 현안을 점검했다. 당정은 강봉균 당 정책위의장과 이상수 노동부장관,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 환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가졌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하반기 노동정책의 주요과제로 △노사정 대화체제 정상화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계층 보호 △청년, 주부, 고령자,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와 고용서비스 선진화 등으로 정했다.

특히 당정은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결정을 다행스럽다고 평가하면서 “타협하고 조정해서 노사상생과 일자리 창출, 국민통합을 앞당겨가는 노사관계 구축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또 당정은 “노사, 노사정 대화를 옹호하고, 합의를 존중하며, 대화 진전을 앞장서 도울 것”이라며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입법 문제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고루 수렴해서, 오는 정기국회 중에 대승적으로 입법을 이루자”고 의견을 모았다.

또 당정은 오는 7월말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비정규직 종합대책 5개년 계획’을 마련하는 등 취약근로계층 보호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대책은 먼저 정부부처 합동추진위를 구성해 비정규직 사용과 외주 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한 뒤 공공기관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종합대책을 말한다.

당정은 대책에서 비정규직과 영세업체 종사자,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부당한 차별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당정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권익보호 방안을 8월말까지 세워, 관련법의 연내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또 당정은 고용서비스 선진화와 취업취약계층인 청년과 주부, 고령자, 장애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강화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안내’ 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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