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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익위원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 이번주에 2007년도 법정최저임금이 결정되는데요. 지난해에 노동계가 퇴장한 끝에 경영계의 안이 최종 결정된 반면, 올해는 노동계안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 그 분석의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 간단합니다. 지난해 경영계 안이 최종 결정된 반면, 2004년도에는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의 13.1%, 경영계의 10.2% 최종 수정안 가운데 노동계안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2003년에는 노동계가 퇴장한 가운데 경영계의 최종안인 10.3%에 공익위원들이 손을 들어줬지요.

- 그러면 매년 돌아가면서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와 경영계에 손을 들어준 셈이네요. 그래서 올해에는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손을 들어준다는 말이군요.

- 그렇지요. 중요한 것은 공익위원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던 2003년과 2005년에는 노동계 위원들이 퇴장하면서 파행으로 치달았는데요.

- 결국 공익위원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정상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힘들다는 말이네요.

-뭐, 과학적인 법칙에 의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 협상의 기술보다는, 저임금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임금을 보장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MF, FTA의 역할은?

-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금융경제연구소 초청으로 금융노조를 방문했다죠. 그는 한미FTA 협상의 문제점에 대해 전국을 돌며 순회 강연중인데요.

- 금융노조에 와서는 자유무역과 자유금융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아 자기조정적 시장이라는 허구를 전세계에 확산시키는 미국정부가 고안한 시장경제원칙인 ‘워싱턴 컨센서스'를 한미FTA를 통해 관철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1994년 본격적인 시장개방 이후, 1997년엔 IMF를 통해 워싱턴 컨센서스를 관철시켰고 지금은 FTA를 통해 신자유주의의 구체화인 워싱턴 컨센서스를 관철시키고 있다는 설명이군요.

- 네, 정 전 비서관은 또 멕시코를 최근 현지 방문하고 왔는데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멕시코의 철도, 전화, 전력 등 개방화, 민영화, 자유화로 공공성이 파괴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철도, 전화, 전력의 경우 멕시코 국내기업이 다 먹었다는 것을 강조하더군요.

- 현재 진행 중인 한미FTA 협상에서 국내 재벌들의 이해관계가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군요.

산별전환 벤치마킹?

- 26일부터 30일까지 금속연맹의 산별전환 동시총회가 진행되는데요. 가결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금속연맹을 비롯해 각 단위노조의 수고가 많았는데요. 그러나 노조뿐 아니라 회사 역시 ‘산별 배우기’에 열심(?)이었다면서요?

- 네, 특히 현대미포조선의 ‘벤치마킹’ 전략을 손에 꼽을 수 있었는데요. 노조에 따르면 회사쪽은 현재 금속노조에 가입해 있는 삼호중공업지회에 관리자와 대의원, 조합원 등을 직접 보내 산별교육을 받고 오도록 하는 등 이미 전환한 사업장을 벤치마킹 하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 문제는 회사쪽의 이러한 벤치마킹은 노조 간부들과 조합원을 만나 산별노조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이 아니라 관리자들을 통해 산별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 그동안 대공장 노조에서 유인물이나 관리자들의 발언을 통해 ‘산별노조 부정적 인식 심어주기’가 이제 한차원 업그레이드돼 진행됐다는 말이군요. 30일이면 각 단위노조의 산별전환 투표결과가 나올 텐데요. 이같은 방해(?)에도 금속연맹 10만5천 미전환노조 사업장 조합원들의 현명한 선택에 기대를 걸어 봐도 좋겠죠.

편집부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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