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7.18 목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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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식 건설산업연맹"총파업으로 정부·국민에게 건설업 현실 알려나갈 것"


- 도급순위 100위 건설업체중 37개가 법정관리, 워크아웃 상태

건설산업연맹 전국 93개 노조가 일제히 오는 29일 예정된 총파업과 관련, 찬반투표를 진행중이다. 연맹 사무실엔 몇몇 현장에서 도착한 투표 용지가 개표를 마치고 결과가 현황판에 적혀있다. 약 80%를 상향하는 지지율. '건설노동자 죽이기', '건설업 위기'라는 요즘, 총파업을 준비중인 건설산업연맹 이용식 위원장을 만나봤다.

- 건설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얼마나 심각한 건가

= 도급순위 1위부터 100위까지 건설업체중 40%인 37개가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의 상태다. 기업이 정상상태가 아니란 의미다. 또한 건설은 수주산업이다. 일할 물량이 있어야 하는데 97년부터 매년 70%에 못 미치는 양이 발주되고 있다.

3년째 이러니 한해 물량이 '빈 상태'나 마찬가지 상황이다. 여기에 건설업의 불황으로 발생한 50만이 넘는 실업자가 늘고만 있다. 정부가 건설업 설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면서 97년 3800개였던 건설업체가 올해 7000개로 늘어난 상황이다. 일감은 줄고 기업체는 늘고 건설업은 '기형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 건설업이 이 상태까지 간 이유는

= IMF이후 초국적 자본은 국내기업의 재편을 유도하고 있다.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헐값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금융거래 담보가 대부분이 부동산인 점을 감안해 부동산을 흔들어 가격을 하락, 담보능력을 약화시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 건설업이 죽어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건설업이 이 지경까지 간 것은 김대중 정권이 초국적 자본의 요구를 단기적·무대책으로 받아들인 결과다.

이로써 노동자들은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정리해고 되고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들은 사회의 안전망 없이 내팽겨진 것이다.

- 총파업을 앞두고 연맹이 대한건설협회, 건설교통부 장관, 노동부 장관 면담 등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이 재난산업이라는 인식과 정부의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 협회가 사용자단체다 보니 파업에 참여하기 보다 정부의 호소 정도에 머물고 있다.

기업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지만 정부의 실정(?政)이 크다고 생각한다. 건설교통부 장관 면담은 내년 SOC를 14조에서 11조로 줄이겠다고 하다 2조 6천억 늘리겠다는 것에 '검토중'이란 답변만 들었을 뿐 본질적인 인식 공유는 아직 부족하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또한 '검토중'이라는 앵무새 답변만 할뿐 실효성 있는 대책은 미비한 상태다.

- 연맹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것은

= 건설업은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그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건설업의 저성장 정책을 폐지하고 정상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사항은 건설업을 재난산업으로 공포하고 40만 이상 되는 실업자 문제 해결을 위해 SOC 약 10조를 긴급히 투입하라는 것이다.(1조가 3만 5천의 고용효과) 맞물려 많은 문제를 내포한 퇴출로 추가된 실업자 20만을 예상해 생계비 보조, 공공근로 확대, 기술훈련 보조 등 면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린 건설업 주도가 아니라 한국에 경제 상황에 맞는 적절한 건설산업의 유지를 요구하는 것이다.

- 오는 29일 총파업 수위 및 방법은

= 참여규모는 4000명으로 예상한다. 이번 파업은 퇴출 기업 중심으로 동력이 모아지고 건설 현장 노동자, 실업자, 건설관련 학생들이 참여하는 특이한 파업의 형태가 될 것이다.

여기에 전국타워크레인노조 조합원 800여명이 서울역에 모이는 등 건설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타워크레인이 멈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29일 하루 파업을 한 후 정부의 반응을 보고 향후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이번 파업을 통해 정부와 국민에게 건설업이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있는 지 확실하게 알려내겠다.

김소연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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