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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잔인한 성과급의 유혹이여
- 14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2005년 경영평가 결과가 19일 발표되었는데요. 결과에 따라 각 기관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3위였던 토지공사가 20년만에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하면서 직원들은 성과급 500%씩을 챙기게 됐습니다. 반면, 2005년 1월1일로 정부투자기관에 편입된 철도공사는 첫 경영평가에서 꼴찌라는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철도공사 직원들은 성과급 200%에 만족해야 합니다.

- 철도노조 게시판이 이 문제로 소란스럽습니다. “평가기준이 잘못됐다. 결과가 조작됐다. 노조가 대응하라” 등등 분개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도 감지덕지다. 내년에도 꼴등은 따놓았다” 등등 자조 섞인 푸념도 상당합니다.

- 정부투자기관은 공공기관입니다. 공익성, 즉 고유의 설립목적이 있는데 수익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한 줄로 세우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일까요. 각 기관에는 경영평가를 전담하는 직원들이 있을 정도라고 하니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 공공기관의 성과급 따먹기 경쟁, 노동자들도 이 달콤한 유혹에 길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이 정부는 노동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책을 하나하나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연봉제, 임금피크제, 구조조정 등등. 내년에 발표되는 2006년 경영평가에서는 퇴직연금제가 각 기관의 희비를 가를지도 모를 일입니다. '성과급은 퇴직연금제 순' 이렇게 말입니다.

산별전환, ‘산별특공대’에게 맡겨라

- 앞으로 일주일이 지나면, 16만 금속노조로 전환 여부가 걸린 금속산업연맹의 산별전환 동시총회 결과를 알 수 있는데요. 특히 현대차노조의 산별전환 여부가 노동계의, 아니 한국 노사관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현대차노조도 올해는 2003년도 62.5%의 벽을 뛰어넘고 반드시 산별전환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노조는 관련해서 전화설문조사를 진행해 조합원들의 의사를 타진하기도 하고 특히 산별전환에 부진(?)한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호소하는 ‘산별특공대’를 구성했는데요. 구석, 구석 산별전환의 필요성을 전달하겠다는 노조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 금속노조의 조합원 수와 맞먹는 4만3천 조합원. 87년부터 한국 노동운동의 선두에 섰던 현대차노조 조합원들이 산별전환이라는 흐름에 동참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임자 임금, 상급단체 파견자와 100인 이하만 지급?

-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복수노조와 관련해서는 교섭창구단일화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상급단체 파견자와 10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예외를 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는 보도가 나와 한국노총 집행부를 당혹스럽게 했다죠.

- 네, 한 방송매체는 이용득 위원장이 20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노동교육원 공동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는 복수노조 시 교섭창구 자율화와 전임자 임금지급 자율화를 주장했던 한국노총 입장과 달라 집행부를 당황케 했다고 하더군요. 이날 발언은 이용득 위원장이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위원들이 청와대 간담회를 참석하느라 집행국에서는 진위 확인이 한동안 어려워 더욱 당혹해 했는데요, 확인 결과 해프닝이었다고 하네요.

- 한국노총교육원이 제공한 녹취록에 따르면 전임자 문제와 관련 이용득 위원장은 ILO 권고대로 자율화 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며 “상급단체 파견자는 다 대기업에서 나왔고 100인 이하 사업장은 노조 유지조차도 어려운데 기업규모별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결정하는 것도 결국은 노조를 다 말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이지요. 다만 이용득 위원장은 “복수노조 시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는 조직 내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고 양보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냐”는 의견은 밝혔다고 합니다.

- 결국 전임자 문제는 이용득 위원장의 발언을 오인한 오보로, 해프닝에 불과했지만 ‘파견자와 100인 이하 사업장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서 예외한다’는 안은 전혀 색다른 안으로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라 아니할 수 없겠네요.

편집부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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