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여성노조, 한여노협, 여연은 지난 22일 민주관광연맹과 전국여성노조 소속 11개 골프장의 경기보조원과 재능교사노조, 대교교사노조의 학습지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사용종속관계 실태를 드러내는 92쪽 분량의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조사보고서에서는 대법원 판례에서 사용종속관계의 구체적 판단징표로 채택했던 모집·채용 과정 및 입사시 교육,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 업무내용, 근무태만 등에 인한 불이익 조치 등을 조사해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논리를 반박했다.
조사보고서는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들의 근로실태 조사결과와 사업장별 근로실태 조사결과, 부당해고 및 산업재해, 성희롱 사례, 골프장 경기보조원 제규정 등을 담고 있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근로실태는 우선 회사명의의 모집공고를 통해 회사측의 일정한 선발요건에 맞추어 채용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입사시와 근무기간중에 정기적인 교육훈련이 실시된다. 경기보조업무와 학습지회원관리업무는 노동자들 스스로 업무의 내용을 정할 권한이 전혀 없다. 심지어 업무수행에 있어 화장, 의상, 가방 등에까지 심한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 각종 규정을 통해 결근, 지각, 업무지시 불이행 등에 대한 각종 제재조치는 일반적인 취업규칙상의 해고 등 징계사유와 거의 동일하거나 오히려 그 이상 수준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경기보조원의 경우 결근을 했을 때 하루종일 가방을 나르는 일을 하도록 돼 있다. 이 일은 골프장 시설운영에 필요한 일이나 수입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매우 강도높은 제재조치이다.
또한 경기보조업무에 필요한 비품과 작업도구, 학습지회원 관리에 필요한 학습지와 부대비품 일체를 회사측에서 공급하고 있다. 조사보고서에서는 경기보조원과 학습지교사가 명백한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도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여성·노동관련법 적용을 회피함으로써 부당해고, 직장내 성희롱에 노출돼 있는 등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에 조사보고서를 발간한 민주노총 등 여성·노동계는 2차로 보험설계사와 지입차주들의 근로실태 조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여성·노동계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근로실태조사를 통해 사용종속관계 실태를 상세히 드러내고 이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완전 적용을 촉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