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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감사원, 부적절한 조사로 국민기만"국민행동 “감사원은 금감위에 무효화 요구해야”
지난 19일 감사원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금융산업노조(위원장 김동만)는 “감사원의 감사 발표는 국민들과 외환은행 전직원, 시민사회, 노동단체에 분노와 안타까움을 가져다줬다”고 논평했다.

금융노조는 “금감위의 대주주 적격성 승인 절차가 금융산업의 공공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BIS 비율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한 것만으로도 계약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하며, 2003년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기 위해 재경부, 금감위, 당시 외환은행 경영진들이 BIS 비율 조작을 위해 펼쳤던 ‘007 작전’만으로도 외환은행은 불법매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외환은행의 매각은 원천무효라고 선언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노조 민환식 정책국장은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당시 외환은행 이강원 행장과 전 재경부 변양호 금융정책국장 두 사람에 의해 발생된 문제로 가져가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지를 위한 국민행동’은 감사원 감사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행동은 논평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매각과정에서 여러가지 법률적이고 제도적인 장애물을 넘어 일사천리로 진행된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경부 국장이 콜옵션을 제시하고 행사가격까지 정해 줬다고 하면서도 이것과 도장값과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도 없다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2003년 금감위의 승인이 무효인 핵심적인 이유는 론스타의 불법행위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외한은행의 불법 행위 때문”이라며 “따라서 감사원은 금감위에 2003년 9월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 대한 무효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국민행동은 향후 집중적으로 전개될 검찰 수사와 관련해, △론스타의 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와 삼정 KPMG에 대한 압수수색 △이헌재 전 부총리의 계좌추적과 더불어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론스타펀드의 출자자에 대한 수사 △론스타 불법의 핵심인사인 스티븐 리에 대한 조사 △의문의 팩스 5장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밝히는 것 등을 주문했다.

“불법매각 의혹규명 검찰 압박”
론스타게이트 국민행동, 정치권에 입장표명 요구할 듯
외환은행 불법매각과 관련된 감사원 감사 발표가 나온 이후 검찰수사에 여론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지를 위한 국민행동’은 20일 향후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을 포함한 일정을 점검했다.


국민행동은 우선 오는 22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검찰 수사의 윤곽을 주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혹에 대한 분명한 수사를 압박하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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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치권에 대한 입장 표명도 요구하기로 했다. 국민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은 “여당이 내세우는 민생정치와 외환은행 문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의원을 제외하고는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제1야당인 한나라당도 외환은행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행동은 오는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대표 면담을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동시에 진행된 ‘한미FTA 저지 금융부문 공대위 대표자회의’에서는 한미FTA 금융서비스 부문 토론회를 다음달 4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공대위 주최로 열리는 토론회에는 한미FTA에 찬성하는 패널들과 반대하는 패널들 간의 지정토론이 예정되어 있으며, 주제발표 역시 찬반 입장을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병기 기자  gi@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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