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1차 협정문이 공개되지 않아 추측만 난무하고 있는데요. 한미FTA 저지 범국본 주최로 개최된 1차 협상 평가 토론회에서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파격적인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죠.

- 네, 이 교수는 한미BIT 조항을 베껴서 한국측 협상단이 미국에 가지고가 이를 1차 협정문에 반영했다고 지적하더군요. 그만큼 BIT 조항과 한미FTA 1차 협정문에 들어간 조항이 유사하다는 설명이죠.

- 그동안 이 교수는 한미BIT(양자투자협정), 한미FTA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기 때문에 내공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정평이 나있는데요.

- 그래서일까요. 이 교수는 시간을 내서 한국과 미국의 1차 가상협정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심지어 “자신이 협정문 조항을 만들어서 조항이 하나 틀릴 때마다 천원씩 내 놓겠다”고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만큼 뻔히 눈에 보이는 협정문을 가지고 밀고 당기기를 한미 양국이 하고 있는데,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음에도 쟁점이 되어야 할 부분은 쟁점이 되지 않아 아쉽다는 설명입니다.

월드컵 특수, 알바 대우 껑충?

- 여름방학을 앞두고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대학생들로 넘쳐나야 할 시기지만 편의점, PC방, 배달, 호프집 등 일부 늦은 밤에 근무해야 하는 업종은 지원자가 학기 중반보다 오히려 줄은 상황이라고 하는군요. 이유는 월드컵 때문이라는데요.

- 실제로 아르바이트 구인구직업체 게시판을 보면, 지난해 이맘때 대학생들의 심야 알바 지원수가 크게 늘었던 데 반해 올해는 오히려 학기 중반보다 지원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6월 심야 알바 공고 1개당 지원자 수는 약 6.7명, 이에 반해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올해 6월에는 단 3.4명만이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 때문에 늦은밤에 영업하는 각 업주들은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기 위해 진땀을 빼고 있다는데요. 심야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공고들을 살펴보면 ‘월드컵 시청 가능’, ‘월드컵 기간 중 다양한 이벤트 마련’, ‘직접 월드컵을 즐기면서 일할 수 있음’ 등의 문구를 쉽사리 찾아볼 수 있을 지경입니다. 심지어는 ‘월드컵 기간 중에는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업체도 나서는 상황이라는군요.

기아차 사건과 쌍용차 사건의 다른점

- 쌍용차노조에서 금품수수의혹이 터진 가운데 민주노총은 일단 검찰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면서도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 특히 지난해 1월 기아차노조 비리사건이 터졌을 때와 현재의 민주노총 상황이 유사하다는 것이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난해 1월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다른 부분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뭘까요?

- 예, 다른 게 아니고 지금은 온 국민과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 월드컵 대회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입니다.

- 사실, 기아차나 현대차 채용비리와는 달리 이번 쌍용차 사건에 대해 언론들이 비중있게 다루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는 월드컵의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 이 때문에 민주노총 관계자는 "월드컵 국면을 맞아 이번 사건에 대해 보수언론들이 대충 넘어가줬으면 하는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최저임금이나 코오롱, 하이닉스 노동자들의 투쟁이 월드컵 보도에 묻히면서 쟁점화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언론들이 쌍용차 사건에 대해 그냥 넘어갈지, 월드컵이 끝나고 쟁점화 할지, 아니면 원칙(?)대로 노동계를 거세게 공격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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