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8일 “경제계 또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그에 대비한 대응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정부의 계획안이 오히려 출산연령계층과 고령자 고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재고돼야 한다”고 공동명의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출산계층의 소득 및 고용안정을 통한 미래불안 요인의 감소와 고령계층의 소득 및 생활안정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확대에 의한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한 고용증대”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부는 기업부담을 전제로 얻을 수 있는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회적 책임분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또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계획안은 이런 문제인식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기업의 부담 증가로 고용기피를 초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 구체적인 예로 연령차별금지 및 정년연장, 시간제 육아휴직제, 배우자 출산휴가제 등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