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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유연성 직접목표는 중국”사무연맹 통일위, 이철기 교수 초청 통일강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일차적 목표는 중국 봉쇄와 견제이며,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성격이 아시아 지역군 개념으로 변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무금융연맹 통일위가 29일 동국대 이철기 교수를 초청해 개최한 통일강좌에서, 이 교수는 “미국의 세계전략목표가 21세기 미국의 세계패권에 도전할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데 맞춰져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칸을 침공한 이후의 상황을 보면, 이들 국가를 포함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의 지역에 미군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중국 동쪽 지역에 국한됐던 미군이 중국 서쪽 지역에 배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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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프칸 점령으로 카스피해 지역의 천연가스를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으며, 이라크의 점령으로 생산성이 높고 양질의 석유를 확보하는 것도 중국 봉쇄와 견제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그는 덧붙였다. 세계의 에너지원을 통제함으로써 세계 제1, 2위를 다투는 석유 수입국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 미군 주둔 재배치 역시 중국 포위의 일환이라고 그는 진단했다. 기존에 전쟁 억지력에 초점이 맞춰졌던 주한미군의 성격도 평택미군기지로의 이전을 계기로 한반도 밖에서도 활동하는 신속대응군 또는 아시아 지역군 개념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 중국 봉쇄를 위한 미국의 전진기지로 활용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 교수는 “ 향후 미국 아시아 전략의 하위체제로 한국의 전략틀이 편입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일동맹을 주축으로 하고 한미동맹을 보조축으로 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한다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동북아정책은 동북아에 대립과 편가르기를 강요할 것”이라며, “미국의 패권전략 틀에 한국의 군사, 안보 전략이 공고하게 편입되고 있는 것은 이 지역에 신냉전질서를 가져오게 하는 단초가 될 것이며, 이는 남북분단 고착화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병기 기자  gi@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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