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6.20 목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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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타워크레인 45대 수배했습니다"
- 코오롱 노동자들이 지난 26일 청와대 앞에서 고공 크레인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요. 만약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서더라도 목숨을 건 농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노조와 연맹 등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농성에 들어가기 전에 전국의 건설현장에 있는 타워크레인 45대를 물색해 놓았다는데요. 노조는 만약 청와대 앞 고공농성이 강제진압 당하면 물색해 놓은 크레인을 다시 점거하고, 다시 진압당하면 다른 크레인에 올라가서 하나하나씩 다 점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만약 한번 크레인을 점거할 때 최소한 하루동안만 농성하더라도 앞으로 최소한 45일 이상은 농성이 계속된다는 뜻이네요.

- 그러면 경찰이 농성을 막으려면 전국의 크레인을 모두 수배해 경비를 서거나 건설작업을 중단시켜야 하겠군요. 한편으로는 코오롱 노동자들의 목숨건 농성이 장마철이나 월드컵과 겹쳐서 국민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지나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의 고민?

- 지난 25일 오후 6시부터 진행된 금융경제연구소 주최 한미FTA 간담회에 삼성경제연구소의 곽수종 수석연구원이 초청돼 발표를 했는데요. 고민이 많았다면서요.

- 곽 연구원은 발표글 상단에 이런 말을 넣었더군요. “본고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본고의 내용을 인용 또는 원용코자 할 경우 저자와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요.

- 그래서 매일노동뉴스에서는 발표 글의 단 한 줄도 인용하지 않고 오로지 발표 후 토론 내용만 기사로 다뤘습니다. 그런데 삼성연의 어떤 부분이 곽 연구원과 다른 부분인가를 놓고 추측이 무성하던데요.

- 일단 곽 연구원은 “한미FTA를 체결해야 된다”고 강하게 밀어 붙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삼성연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덧붙인 말은 금융부문과 통신부문은 조심스럽게 가야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안단테(천천히)'로 가야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삼성연과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습니다.

- 곽 연구원은 미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다년간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통신부문과 관련해 예리한 분석을 했다죠.

- 곽 연구원은 한미FTA가 체결되면 통신부문의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통신시장을 완전 개방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이는 미국이 한국의 인터넷망에 조금만 장난치면 한국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의 일조권 인정한 법원에 감사"

- 전교조 부산지부가 "아파트가 학교 일조권 침해해선 안 된다" 부산지법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내용이 뭔가요.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층 아파트가 계획대로 들어설 경우 운동장에 하루 중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도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일조권 침해가 발생한다”며 “성장기 초등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체육 및 놀이활동 등을 통해 올바르게 신체적·인격적 성장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희생될 수 없는 공익”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 최근 빈번하게 벌어지는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건축법의 미비로 학교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되곤 했던 상황에서 이 판결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아이들의 일조권과 학습권의 중요성을 인정해 내려진 판결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재판부에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는데요.

- 애당초 학교 바로 옆에 고층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던 것 자체가 무리이고, 이를 허가해준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도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어온 건축 관련 제반 법령들을 개정해야 할 것 같네요.

테헤란로에 뿌려진 백여장의 ‘삐라’

- 지난 26일 점심께 서울 강남 테헤란로를 걷고 있던 시민들은 머리 위로 유인물이 떨어졌는데요. 바로 하이닉스반도체 서울사무소 12층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 뿌린 것이었습니다.

- 38명의 조합원들이 원청과의 직접교섭을 요구하며 6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지만 회사쪽이 식사반입을 거절하는 등 외부와의 접촉을 일절 중단하자 조합원들이 이날 창문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알린 것인데요.

- 이 유인물에는 500여일이 넘도록 길거리에서 공장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비롯해서 그 긴 시간 자신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하이닉스, 매그나칩에 대한 원망, 반드시 일터로 돌아가겠다는 의지가 담겼는데요. 이 바람이 현대하이스코, GM대우 창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처럼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편집부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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