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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끝날 때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보류해야”론스타게이트 국민행동, 금감위 앞 결의대회
국민은행과 론스타가 지난 19일 본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은행이 22일 금감위에 ‘외환은행 인수자격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외환은행 재매각 중단을 촉구하는 거센 항의가 금감위에 집중되고 있다.

25일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단을 위한 국민행동’은 금감위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론스타게이트 ‘몸통’수사를 촉구하면서 국민은행의 대주주 자격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특히, 2003년 외환은행 불법매각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금감위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향후 진행될 금감위의 모든 결정은 사실상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이날 참석자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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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두사미 수사, 좌시하지 않겠다” =
이날 결의대회에는 금융노조 산하 각 지부대표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외환은행지부와 공조 속에서 투쟁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금융노조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지 비대위’ 이강선 위원장은 “금융 공공성을 지켜내고 독자생존을 위해 그간 외환지부만의 외로운 투쟁이 전개됐으나, 이제 외환은행 재매각 일정의 전면 중단을 위해 금융노조가 적극 결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만 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과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와 협상장이었던 금감위를 점거했던 기억과 광폭한 금융 구조조정 속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금감위와 싸웠던 악연을 떠올리며 투쟁사 포문을 열었다.

그는 “외환위기 당시에도 책임자는 한명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현재 외환은행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고 책임지는 사람 역시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감사원과 검찰이 외환은행 문제를 용두사미격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론스타게이트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 중인 전윤철 감사원장이 노동계 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오히려 '외환은행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고 물었다”며 “검찰과 감사원은 핵심을 비켜가지 말고 몸통을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금감위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감사원 조사와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적격성 심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민은행, 대주주 자격 문제 집중 성토 = 이와 함께, 국민은행의 대주주 자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지성 외환지부 위원장은 국민은행이 은행법이 정한 대주주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은행인수를 할 수 있는데, 국민은행의 경우 2004년 9월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1조6천5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적발돼,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금감위는 국민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제대로 심사해야 된다”며 “금감위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

박성선 외환카드 위원장도 “의혹을 받고 있는 금감위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취소하고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박탈과 주식을 몰수해야 된다”고 압박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외환은행 인수에 나선 국민은행에 대해 “국민은행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은행이 아니라, 국민에게 왕따 당하는 은행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금감위, 검찰, 감사원 등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면서 론스타의 대국민 사기극을 도와준다면 공범으로 몰릴 것이며, 이들 공범은 이 땅에서 끝까지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라며 결단을 촉구했다.

정병기 기자  gi@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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