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지난 국민의 정부나 현재의 참여정부는 모두 서민생활의 안정을 중시하며 저소득층의 소득개선을 통한 소득 형평을 강조해 왔다. 그리고 소득 양극화의 진단과 처방을 둘러싼 논의도 그동안 수도 없이 진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양극화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서민생활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소득도 상대적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왜 이처럼 소득 양극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소득 양극화 논의 재개의 필요성
한 민간연구소와 시민단체는 그동안의 정부의 양극화 진단과 처방에 대해 적극적인 비판을 하고 나섰다. 민간연구소의 보고서는 현재의 양극화가 소득 불균등의 심화가 아니라 중산층의 붕괴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배정책보다는 기업투자 환경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했다. 시민단체의 토론회도 양극화를 강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며 현재의 경기부진에 따른 소득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보다는 경기부양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 그동안 복지정책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양극화의 해법으로 제시하던 정부도 최근 한미FTA를 양극화 해소의 또다른 한 정책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우리의 중소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활성화되고 경쟁력이 강화되어 이 부문에서의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 양극화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경쟁시장과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해법인가?
이들의 두 주장이 서로 다른 것이긴 하지만, 경쟁시장에 대한 신뢰와 민간기업 활동의 자유 및 지원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 정도 동일한 철학적 기반 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과연 이러한 경쟁시장 신뢰와 자유로운 기업활동의 보장 및 경기부양 정책이 고용증대와 소득균등을 가져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해법이 될 수 있을까?
먼저 경쟁시장 신뢰와 기업활동의 자유부터 보자. 케인스가 이미 오래 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자유경쟁시장이 완전고용도 소득분배 균등도 보장하지 못한다. 자유시장에서 민간에 의한 투자는 변화무쌍한 확신과 기대의 반복으로 인해 불안정하기 그지없고, 소득분배도 정당화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균등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에 의한 투자의 지원과 조정 및 소득분배 개선 정책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2차대전 이후 30여년간 선진각국은 어는 정도 케인스의 처방에 따라 경제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상당한 정도의 고용안정과 소득분배 개선을 이루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 나타난 경쟁시장 신뢰와 기업활동 자유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고용불안정과 소득분배 악화를 초래했다. 투자 불안정과 노동시장 유연화, 금융 우위의 경제질서 강화, 소득 및 법인세에 대한 감세 등이 실업과 고용 불안정을 강화시키고 소득분배를 악화시킨 것이다.
경기부양 정책이 해법인가?
그렇다면 기업의 투자활동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은 어떤가? 경기침체는 고용감소와 특히 저소득층의 더 큰 소득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그러한 의미에서 투자를 촉진하고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투자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에 따라 이 정책은 장기적인 성장과 소득분배에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 경제 전체든 특정부문이든, 정교하게 고안되지 않은 일반적인 고투자-고부채-고성장의 투자활성화 정책이 추진된다면 경제는 불안정에 빠지기 쉽고, 소득분배는 악화되게 된다. 국민의 정부에서 경험했던 벤처, 부동산 육성정책이나 선진 각국의 우파적 케인스주의 정책이 자산소득자나 부유층의 소득만 증가시키고, 결국은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소득과 생활수준을 악화시킨 예가 바로 이러한 투자활성화 정책의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기업투자 환경 개선과 투자활성화 정책만으로는 일시적인 호경기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인 안정적 성장과 소득균등화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현재 선후진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경제를 불안정으로 몰고 가고 소득 불균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고용 안정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거시정책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통해 소득균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결함을 인정하고, 그를 개선할 수 있는 정교하게 고안된 거시경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교하게 고안된 거시경제정책이란 불확실성을 완화시키고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함께 과도한 부채증가 없이 유효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는 투자를 촉진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향상되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
불확실성과 고용 불안정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정교하게 고안된 거시경제정책에 대해서만 살펴보자. 거시경제정책이 장기적인 유효수요의 증대와 그를 통한 안정적인 투자증대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는 균형적 성장,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들의 안정적 성장은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소득 안정과 소비 안정을 통해 내수를 안정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게 하고, 이것이 유효수요의 장기적인 증대를 보장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다시 투자의 지속적인, 그리고 안정적인 증대를 가져오게 만들어 고용안정과 소득분배 균등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가 모두 서민생활의 안정과 저소득층의 소득개선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오히려 반대로 나타났던 것은 이와 같은 선순환 구조를 가져다 줄 정교한 거시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상은 그와는 반대로 부유층과 자산소득자의 이익만을 증대시키는 투자활성화 정책을 더 많이 추진해 왔고, 그것이 오늘의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킨 한 원인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