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조의 해고자 제명 결정 이후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농성을 하며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KT민주동지회에서 아래의 기고 글을 보내왔다. <편집자주>


KT노조의 해고자 제명사태는 IT 연맹의 민주노총 중집에 대한 교묘한 왜곡보고로 마치 KT노조 집행부와 해고자들 간의 조직적 갈등의 문제로, 민주노총이 나서지 말고 당사자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왜곡되었다. 그러나 이번 제명 사태의 본질은 당사자들이 누누이 강조해왔듯 KT노조의 민주노조운동의 기풍과 원칙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따라서 민주노총이 운동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라도 이번 제명사태가 잘못된 것임을 단호하게 표명해야할 할 사건인 것이다.

IT연맹 중재과정의 진실

이번 제명사태 이후 유덕상 동지의 18일간의 단식농성과 60일에 걸친 천막농성이 이어지면서 KT노조와 해고자들간의 대화가 있었는데 그 때 KT노조가 요구한 것은 두 가지였다. KT노조의 부정선거에 대한 제소 철회와 지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의 KT노조 출입 저지시위와 관련한 사과 요구가 그것들이었다. 그런데 이 두 사안 모두 현재 민주노총의 규율위원회에 운동적 기풍과 관련해서 계류되어 있는 사안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들을 당사자간에 주고받기 식으로 푸는 것은 운동적 원칙에 비추어 바람직한 것이 아니므로 더 이상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이후 민주노총이 12차 중집회의를 통해 ‘IT연맹이 4월 30일까지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그 이후 민주노총이 이 문제를 다루기’로 결의하였다.

민주노총 중집의 결의가 있은 후 IT연맹과 민주동지회 대표인 필자와의 대화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IT연맹은 해고자에게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의 KT노조 출입저지 시위건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KT 노조에 대해서도 ‘제명철회’를 얘기해 볼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다. 그래서 필자가 “지난 과정에서의 잘잘못을 논하기에 앞서 해고자에 대한 신분보장기금을 중단시킨 것은 생계를 볼모로 노동자의 양심을 꺾으려는 행태로 반운동적인 것”임을 지적하며 이 문제를 우선 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KT노조 집행부가 이해관 동지에 대한 생계비 지급을 재개하고 제명철회 등에 대하여 내부에서 논의할 수 있다면 우리도 KT노조의 요구를 논의해 볼 수 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는 민주노총의 책임

그러나 KT노조는 ‘제명 철회는 불가’라는 입장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않았고 결국 공은 IT연맹에서 다시 민주노총 중집으로 다시 넘어 왔다. KT노조의 이러한 태도는 민주노총 내에서 이번 제명사태를 심각한 운동 기풍 훼손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민주노조운동의 규율을 우습게 알고 있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KT 노조가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이든 이제 운동의 기풍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지키려는 노동운동의 규율을 보여주는 것 모두 민주노총의 책임이 되었다.

이번 제명사태를 계기로 KT노조를 민주노총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민주노총 내에서 나오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맞불이라도 놓듯 ‘이 참에 민주노총 눈치 볼 게 아니라 탈퇴하자’는 주장이 KT 노조게시판에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탈퇴를 무기로 운동의 기풍을 더욱 혼탁시키는 KT노조, 상급단체이면서도 KT노조에 끌려다니는 IT연맹! 이 답답한 현실에서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 및 중집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KT노조 눈치를 살피며 잘못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민주노총 중집위원회에서 조직적 결의로 KT노조의 해고자 제명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표명은 민주노조운동이 지켜온 역사적 전통과 원칙을 소중하게 지켜내는 것이리라 확신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