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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11.24 합의 배경구조조정 반대 제도개선투쟁 앞두고 연대전선 필요성 공감
양대노총의 11.24 공동투쟁 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현 정세와 당면 노동현안에 대한 요구의 일치,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전선의 구축은 물론, 서로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양노총 공히 현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이 경제회생의 '역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강한 회의를 품고 있고 노동시간 단축 등 법·제도 개선을 위한 동력을 끌어올릴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단병호 위원장이 현 상황을 "어느 한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한 생존권 문제"라며 "정부에 대응할 강고한 연대전선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 했다"고 말한 것을 봐도 그렇다.

이번 11.24 합의는 이런 정세 인식 뿐 아니라 실제 하반기 투쟁을 풀어 가는 양노총의 조건 역시 추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노총의 경우 '노사정위 논의 중단' 선언 이후 12월 총파업을 추진하면서 정부 당국의 "설마 한국노총이…"식의 낙관론에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었다. 한국노총으로서는 민주노총과의 연대를 통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노사정위원회 논의 복구를 바라는 정부 당국과의 협상력도 한층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장외투쟁'을 고수해 온 민주노총의 경우도 양노총 공공부문 노조들의 조직적인 공동투쟁 과정에서 제기된 아래로부터 연대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받아 안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하반기의 투쟁동력을 확장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노동시간단축등 법·제도 개선 요구와 관련해서도, 한국노총과 공동전선을 펼 수 있게 됐다.

이런 양대노총의 공동투쟁전선은 아직은 한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남순 위원장은 "공투위는 투쟁을 위한 것"이라고 말해 노사정위 논의 등 대정부 협상과 관련해서 양대노총이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이 이날 회견에서 법·제도개선, 특히 근로기준 악화 문제와 관련, "민주노총과 충분히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말한 것은 음미해 볼만한 대목이다.

김동원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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