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조세연구원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임금격차 및 지급방식의 왜곡이 기관의 발전을 저해하고 기관운영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이 미비된 상태에서 과도한 임금격차와 기준없는 지급방식의 문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평가결과에도 잘 나타나 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조세연구원의 임금격차가 심각하지 않았던 2000년 이전에는 기관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2002년 이후 기관 내부의 임금격차가 심해지면서 직군 내 직원 간의 위화감이 증폭되고, 평가결과가 급격히 악화돼 지난해 연구기관평가에서 23개 연구기관중 22위를 기록, 최하위권을 차지하게 됐다는 것.
노조는 "임금의 왜곡구조를 연도별로 분석해보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직군별 인원의 증가는 박사직군의 경우 5명에 머문 반면 비박사직군의 경우는 11명이었다"며 "그러나 전체연봉은 박사직군 대 비박사직군의 비중이 2000년 44 : 56에서 2004년에는 52 : 48로 역전됐다"고 밝혔다.
또 박사직군의 경우 2000년에는 1인당 평균연봉이 5천만원 이하였으나 2004년에는 9천여만원에 유박했으며, 비박사직군의 경우 2000년 대비 2004년까지 1인당 평균연봉이 2,5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약 900여만원 증가에 머물렀다. 박사직군의 경우 연평균 20%이상의 임금이 상승한 반면, 비박사직군의 경우 연평균 8% 증가에 그친 것이다.
또 조세연구원의 임금지급 차별실태는 지난해 1분기 성과금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1분기 박사직군 대 비박사직군의 성과급 지급 비중은 2004년 연간 비중인 52:48보다 훨씬 더 왜곡된 58:42를 나타내고 있다.<표 참조>또 박사직군 최고 수혜자는 연봉월액의 554%를 받은 반면, 비박사직군의 최고수혜자는 연봉월액의 317%에 그쳤다.
이에 노조는 "매년 1분기는 연구가 시작되는 기간으로 연구에 대한 평가나 성과배분을 제대로 하기에는 그 근거자료 및 결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1년 중에서 성과배분의 격차가 가장 적어야 한다"며 "이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평가 기준을 적용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 "과도한 직군별 격차도 문제이나 더욱 심각한 임금왜곡 현상은 최대 수혜자가 일부 몇몇 인사에게 편중된다는 것과 연구의 성과와 실적에 의해서가 아닌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몇몇 보직자에게 집중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연구의 조정과 배분을 담당하는 보직자가 최대의 수혜자인 것은 실질적인 연구에 매진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연구과제에 이름만 걸어놓고 평가점수만을 확보해 과도하게 성과금을 챙겨가는 상황임을 의심하게 한다"며 "게다가 행정부서의 인사가 직원 평균보다 150% 이상의 성과금을 받는 것은,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를 배제하더라도 직위를 이용해 기관의 예산을 자의적으로 배분한다는 의구심을 더욱 더 증폭시킨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몇년에 걸쳐서 기관의 규모가 확장되고 용역수주액이 확대되는 것은 일부 보직자와 박사직군의 기여만은 아닐 것"이라며 "그것은 조세연구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의 기여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고, 업무의 형태와 관계없이 서로 협력해 상승작용을 일으킨 결과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조세연구원 사쪽은 노조의 결성으로 인해 지금까지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으로 이뤄져 왔던 기관운영의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인 경영이 공개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임금수준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을 인지하라"고 경고했다. 또 "사용자가 노조의 공익성과 감시자로서의 기능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비도덕적 행위를 보여 준다면 국민의 심판대 위에서 사죄할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