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노조(위원장 신익수)는 10일 성명을 통해 산자부의 가스산업 사유화·경쟁도입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끝을 모르고 치솟는 유가, 러시아의 자원 무기화 등 지금 전 세계는 에너지를 국가안보 차원으로 인식하고 에너지 자주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자원이 전무한 우리나라는 오히려 실익도 없고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에너지산업의 사유화·경쟁도입 정책을 고수해 국가에너지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산자부는 포스코, GS 등 일부 관련 재벌에 특혜로 일관된 가스산업 사유화 정책을 밀어 부치고 있다"며 "이는 국내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모델이었던 영국마저도 에너지 공기업을 속속 재국유화 하는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는 상황만 보더라도 이미 실패한 정책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산자부는 사유화·경쟁도입의 주목적을 에너지산업의 효율향상과 소비자 후생증진이라고 주장하지만 설비중복투자 등으로 가스요금 400% 인상이 예상되고, 2004년 포스코에 대한 직도입 허용으로 포항지역 도시가스 요금이 12%나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또 가스공사노조는 포스코와 SK에 직도입을 허용해 연간 2,500억원, 20년간 총 5조원의 이익이 특정기업에 돌아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산자부 사유화·직도입 정책 중단 △WTO, DDA, 한미FTA 등 가스산업 개방 즉각 중단 △가스산업 사유화·경쟁도입 정책 입안자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정책 실패에 따른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요구와 국민감사 청구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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