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가 최근 한국 노조 지도자들의 구속 및 공무원노동자의 탄압에 대해 ‘직접 개입’(Direct Intervention)을 약속했다는 민주노총의 발표에 대해 노동부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위공방’이 벌어졌다. 그러나 노동부 역시 ILO가 행정자치부의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추진 지침’과 관련 ‘심각한 우려’(extreme concern)를 전달받았음을 밝힌 만큼 8월말 ILO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를 앞두고, 공무원, 공공부문 노동자와 정부의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ILO의 직접 개입을 환영하며, 정부는 3월 발표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안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반면, 노동부는 “민주노총과 면담한 당사자인 ILO 카리 타피올라 사무부총장에게 4일 주제네바 대표부의 노무관이 확인한 결과 ‘직접개입은 전혀 언급한 바 없다’”고 밝혔으며 “(타라올라 사무부총장은) 민주노총이 자신들의 용어로 과장되게 표현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공무원노조의 자진탈퇴를 유도하는) 행자부의 지침과 관련하여 주장한 최근의 한국 상황에 대해 ILO 차원의 '걱정'(extreme concern)을 표명했다”고 인정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민주노총은 “직접개입이라는 말은 타피올라 사무부총장이 직접 한 말”임을 거듭 주장하며 노동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제네바 대표부의 노무관과 타피올라 사무부총장의 면담 자체가, 노동부가 ‘확인’을 목적으로 제안한 자리가 아니라 ILO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자리이고, '심각한 우려'을 전달한 자리였던 만큼 그 자체를 “직접개입으로 봐야 한다”는 것.

민주노총은 “국제적 노사정 합의기구인 ILO가 이해당사자의 한 축인 정부 대표자를 직접 만나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면 이것이 직접개입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노동부가 ‘사실 무근’이라며 봉합할 것이 아니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법과 노동관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타피올라 부총장이 민주노총 제소단을 만날 때 했던 말을, 대표부 노무관을 만났을 때 바꾼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타피올라 부총장이 말을 뒤집은 것인지, 대표부 노무관이 잘못된 보고를 올린 것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면서 “사안의 본질적 측면이 빠지고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을 바람직 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자진탈퇴 지침 OECD, ILO에서 문제제기 할 것"
PSI 사무총장, 노무현 대통령에게 '비난 서신'
국제공공노련(PSI)는 행정자치부의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 추진지침’에 대해 “결사의 자유 원칙을 분명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비난의 뜻을 표한다”는 서신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해왔다.


한스 엥겔베르츠 PSI 사무총장 명의의 이 서신은 “PSI는 공무원노조와 함께 다가올 OECD 및 ILO 회의에서 이 문제(자진탈퇴 지침 문제)에 대해 제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완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PSI는 각국의 소속 조직에 대해, 한국 정부에 대한 항의 서한을 보내는 캠페인을 지난 4일부터 벌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각국 PSI 소속 조직에서 보내온 서신을 취합해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