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ILO의 직접 개입을 환영하며, 정부는 3월 발표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안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반면, 노동부는 “민주노총과 면담한 당사자인 ILO 카리 타피올라 사무부총장에게 4일 주제네바 대표부의 노무관이 확인한 결과 ‘직접개입은 전혀 언급한 바 없다’”고 밝혔으며 “(타라올라 사무부총장은) 민주노총이 자신들의 용어로 과장되게 표현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공무원노조의 자진탈퇴를 유도하는) 행자부의 지침과 관련하여 주장한 최근의 한국 상황에 대해 ILO 차원의 '걱정'(extreme concern)을 표명했다”고 인정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민주노총은 “직접개입이라는 말은 타피올라 사무부총장이 직접 한 말”임을 거듭 주장하며 노동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제네바 대표부의 노무관과 타피올라 사무부총장의 면담 자체가, 노동부가 ‘확인’을 목적으로 제안한 자리가 아니라 ILO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자리이고, '심각한 우려'을 전달한 자리였던 만큼 그 자체를 “직접개입으로 봐야 한다”는 것.
민주노총은 “국제적 노사정 합의기구인 ILO가 이해당사자의 한 축인 정부 대표자를 직접 만나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면 이것이 직접개입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노동부가 ‘사실 무근’이라며 봉합할 것이 아니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법과 노동관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타피올라 부총장이 민주노총 제소단을 만날 때 했던 말을, 대표부 노무관을 만났을 때 바꾼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타피올라 부총장이 말을 뒤집은 것인지, 대표부 노무관이 잘못된 보고를 올린 것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면서 “사안의 본질적 측면이 빠지고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을 바람직 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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