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10.22 목 07:30
상단여백
HOME 사회ㆍ복지ㆍ교육 민중ㆍ통일
“한미FTA 체결되면 정부정책 자율성 없어져”‘후퇴금지의무’, ‘이행의무부과금지’ 적용되면 국민경제 통제력 상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될 경우, 경제정책에 대한 정부의 자율성이 없어져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상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4일 금융산업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한미FTA 저지 금융부문 공대위’ 2차 워크숍<사진>에서 사무금융연맹 이한진 금융정책국장은 ‘초국적자본이 주도하는 금융세계화 한미FTA’라는 글을 발표하고, “한미FTA는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고 자본의 소유권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것”이라며 “초국적 금융자본의 수익구조를 다원화하고 투자원금과 투자수익의 회수와 관련해 ‘안전판’을 확보하는 것을 한미FTA 금융부문은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 매일노동뉴스

이 국장은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고, 서비스업을 개방한 경우 이에 대한 후퇴를 할 수 없는 법적 제도인 ‘후퇴금지의무’와 각 조약국 정부는 상대국 투자자가 투자사업체를 창설·취득·확장·경영·관리·운용할 때 어떤 의무나 약속도 강제로 이행하게 할 수 없게 되는 ‘이행의무부과금지’가 한미FTA 체결로 적용될 경우 정부통제력은 상실된다”고 우려했다.

이날 발표에서 이한진 국장은 또한 미한재계회의 내용, 주한미상공회의소 ‘2005년 정책보고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2006년 국가무역장벽보고서(NTER)’ 등을 분석해, 미국이 FTA 체결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은행, 증권, 보험 부문간의 장벽 축소 및 제거 △보증보험 시장에 다른 국내외 보험사 참가 허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보험계약자 보호기금 관련 재검토 △보험모집인 등 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등에 대한 우려 △보험과 예금 시장에서 준정부 금융기관인 우체국이 불공정한 특혜를 유지하고 있음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의 민영화 △외국계 지점이 본점 자본금 사용 허용 △한국가스공사 및 인천국제공항서비스 민영화 계획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정리했다.

이와 함께 이 국장은 ‘한미FTA 금융서비스 시장관련 주요 요구 형태’를 국내 산업자본의 내적인 요구에 편승하는 형태와 초국적 금융자본의 수익원 다변화 및 투자수익 회수의 안전판 확보 형태 두 가지로 대별했다.

국내 산업자본이 경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은 초국적 금융자본이 국내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들과 결합하고 있으며, FTA 협상과는 별개로 정부가 추진중인 자통법이나 보험산업 규제개혁안의 예에서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그는 “정부가 자발적으로 알아서 미국측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FTA 협상을 위한 미국의 4대 선결요구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과 같은 맥락”이라며 “우리나라 금융시장 내에 존재하는 각종 규제들과 금융영역 간 장벽들이 자통법과 보험산업 규제개혁안의 통과로 무너질 경우 초국적 금융자본의 보다 적극적인 행보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현재까지 개방되지 않은 보험시장 등 신규시장의 개방을 요구한다거나,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요구 등은 초국적 금융자본의 수익원을 다변화 해달라는 요구라고 그는 지적했다. 기존에 있는 파이를 더 키워달라는 요구를 우리 정부에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행의무강제금지를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모든 외국자본에게 기술이전이나, 고용승계, 고용창출 등의 어떤 의무 조건도 내세울 수 없게 하고, 투자분쟁조항을 통해 투자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분쟁 처리를 외국자본이 투자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봐서 결국 “초국적 금융자본은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회수에 대한 안전판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이밖에 미국의 FTA전략에서 금융부문의 위상에 대해 발표를 한 금융산업노조 정명희 국제부장은 △미국이 제조업 등의 성장동력이 저하되고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GDP(국내총생산)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WTO 다자간 협정의 진전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IMF 등 국제조직의 후광을 업고 양자간 협상체제로 전략 수정 △미국내 일자리 감소 비판 여론에 대한 대응 △금융부문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국 저항이 낮은 점 등을 미국이 FTA 체결에서 금융부문을 중시하는 이유로 제시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서 금융서비스 부문은 미국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자리잡았으며, FTA 체결로 금융부문을 장악할 경우 상대국의 혈맥을 장악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병기 기자  gi@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병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