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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허브정책…대량실업 가능케 해”이종태 연구위원, 정부는 관련 법제화 세밀히 추진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이 대량실업과 노동력의 주변화를 낳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한미FTA는 금융허브 정책 추진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란 정부 주장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3일 서울보증보험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한미FTA 저지 금융부문 공대위’ 워크숍<사진>에서 이종태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금융허브 정책이 추진되면 금융산업의 집적과 집중이 급속도로 전개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의 계획처럼 KIC(한국투자공사)가 자산을 외국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면서 일정 수 이상의 국내인 고용을 의무화 하고 지점이나 자회사 형태의 상업적 주재를 확보함으로써 한미FTA가 금융허브 정책 추진의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정부의 이와 같은 일종의 ‘고용 및 기술이전’ 구상은 한미FTA 규정상 ‘의무이행 강요 금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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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허브’…자본의 세계적 순환 의미 내포

이날 이종태 연구위원은 금융허브를 자산이 축적되는 장소적 의미와 자본흐름의 관점에서 정의했다. 그는 “한편으론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이 국내외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은행(IB) 등 금융회사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운영된 후, 다시 국내외의 투자자에게 일정한 수익과 함께 돌아가는 자금의 흐름이 금융허브”라면서 “다른 한편, 금융허브는 일종의 보물섬으로서 부유한 개인들이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이기 위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자산을 축적하는 개념”라고 정리했다.

그렇다면 왜 금융허브 정책이 추진되는 것일까. 이 연구위원은 과거 전통적인 금융산업 수익모델은 은행의 예대마진이 전형적이었으나,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이후 △기업 자체를 사고 팔거나 △각국의 환율차를 이용 내지는 압박하는 등의 방식으로 예대마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익창출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금융허브가 본격화 됐다고 분석했다.

참여정부, 금융허브 관련 법제화 세밀히 추진 중

이 연구위원은 참여정부의 금융허브 정책은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 금융허브’를 지향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동북아 금융허브론이 제기된 이후 정부에서는 법률적 정비와 KIC(한국투자공사)를 설립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자본시장을 선진국 기준에 맞추고 해외 금융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대형금융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자본시장통합법, 금융허브 조성 및 발전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제·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미국이 한미FTA에서 요구하는 사항인 주식 채권, 유가증권에서 투자대상을 금, 은, 영화, 부동산, 곡물 등의 실물자산과 환율, 금리 등의 장외파생상품으로까지 투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에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KIC의 설립과 관련해서는 “연기금 124조원, 외환보유액 1,705억달러 등을 외국계 자산운용사에 투자 일임의 방식으로 위탁함으로써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결국, 금융허브 추진과 관련한 정부의 행태가 자산운용업 부문에 몰려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업이 금융허브의 핵심산업이며, 이 과정은 일관성을 가지고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결론이다.

금융허브에 대한 반론

이 연구위원은 환율의 변동으로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제조업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데도 이와 같은 산업정책적 논의가 금융허브 정책에는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브라질에서 외자유입을 위해 환율을 조정했다가 제조업이 무너진 사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업은 금융업 가치사슬에서 상당히 높은 단계에 있음에도 정부는 규제완화와 KIC의 자산을 갖고 밀어붙이는 양상이라며 계획 자체가 다소 모험적인 성격도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한진 사무금융연맹 정책국장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에서 정부가 사모펀드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투기를 조장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종남 국장은 “한미FTA의 성격은 그간 무차별적으로 진행된 제조업, 금융권의 구조조정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것이며, 국내 일부 자본도 구조조정의 완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큰 반발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병기 기자  gi@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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