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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출산휴가제’ 유급화 필요”여성가족부, 4일 ‘아버지 출산휴가제’ 토론회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아버지 출산휴가제’는 유급화가 반드시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성가족부는 4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아버지 출산휴가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이날 발제를 맡은 윤흥식 전북대 교수는 3일 미리 배포된 주제발표문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아버지 출산휴가제’가 되기 위해서는 휴가의 유급화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아버지가 돌봄 노동을 어머니와 공유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도는 OECD 국가들의 경험을 보면 부성휴가와 아버지할당제의 도입”이라며 “그러나 형식적인 제도 도입은 시민의 노동권과 부모권 보장에 유의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유급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교수는 “한국처럼 남성생계부양자 모형이 강한 국가에서 (높은 수준의) 유급부성휴가를 제도화 하지 않을 때 정책의 실효성은 거의 없으며 아버지 돌봄 참여는 기대할 수 없다”며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아버지 출산휴가제 등은 단순히 제도의 형식적 대상 확대와 도입에 집중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대상을 보편적으로 확대하고,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고, 적절한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호주나 뉴질랜드 등과 같이 무급 부성휴가를 도입한 국가들에서의 남성 돌봄 참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윤 교수는 재원 마련과 관련해 고용보험 이외의 방안을 강구해봐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그는 “고용보험 활용 시 현재 취업자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많은 대상자를 사각지대에 방치할 우려가 있다”며 “재생산 영역에서 발생하는 위험인 임신, 출산, 양육과 같은 돌봄 노동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독립적인 새로운 보험체계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정은 지난달 2008년 시행을 목적으로 무급휴가, 휴가기간 3일 등을 뼈대로 한 아버지 출산휴가제를 도입키로 결정한 바 있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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