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새로운 노동운동의 패러다임’의 핵심으로 강조하고 있는 노사공동 ‘노동재단(Labor Foundation)’ 설립 논의가 노총 내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이를 준비하고 있는 상설 태스크포스팀은 매주 3일의 모임을 정례화 하고, 먼저 네덜란드 모델 연구에 나서는 등 활동을 진행 중에 있다.

한국노총은 2일 오후에도 이같은 상설 태스크포스팀 회의를 열고 ‘노동재단의 역할과 위상’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아울러 외국 사례로 네덜란드 모델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활용키로 했다.

한국노총은 산업화시대 정부 주도 노사관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사 간 직접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재단 설립을 구상하고 있는 상태다. 이를 위해 이용득 위원장은 정부에 초기재정 마련을 위한 ‘종자돈’으로 약 1~2천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이같은 노동재단 설립을 통해 노사 간 사회적 대화틀을 구축한다면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노동운동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그것이 ‘새로운 노동운동의 패러다임을 구축’ 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임을 강조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노사 자율 해결은 노동의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자본에 의해 끌려갈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또한 노사정위원회가 이미 가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른 대화기구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들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이용범 태스크포스팀장(한국노총 기획조정본부장)은 “아직까지는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내부논의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는 단계”라며 “각종 연구를 통해 노동재단에 대한 구상이 구체화되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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